연간 120만명씩 대규모 추방 가능
ICE·국경순찰대 현장요원 3배 증원
ICE 요원들이 지난 10일 애리조나 피닉스에서 추방대상 이민자를 체포하고 있다. 트럼 트 대통령은 일선 현장의 이민단속 요원을 1만 5,000명 증원하도록 국토안보부에 지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체류 이민자추방과 이민단속에 연방요원들을 대거 추가 투입할 계획이어서 대규모이민자 추방 계획이 차츰 현실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경 보안과 이민단속강화를 위해 연방 이민단소국(ICE)과 국경순찰대(BP) 요원을 최대 1만5,000명까지 증원할 계획이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예산확보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최근 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연방 국토안보부에 ICE 이민단속 요원 1만명을 추가로 증원할 것을 지시했으며, 국경순찰대(BP) 요원도 5,000명을 늘리도록 명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ICE 요원 1만명 증원은 사실상 일선 현장에 투입되는 이민단속 요원을 3배 가까이 증원시키는 것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예고대로 불체자300만명 추방이 현실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다. 국내 이민단속을 전담하고 있는 이민세관단속국(ICE) 전체 요원은 2만명에 달하고 있으나, ICE는 테러전, 마약, 인신 매매 추적등 광범위한 작전을 펼치고 있어 실제 이민단속에 동원되는 요원들은 5,000명으로 추산된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1만명 증원이 이뤄지면, 실제현장 이민단속 요원은 1만 5,000명으로 늘어 현재보다 3배나 되는 단속 요원을 확보하게 되는 셈이다.
국경장벽 건설 등 국경보안 강화를 부르짖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국경순찰대 요원도 대폭 늘릴 계획이다. 현재 2만명 수준인 국경순찰대원을 5,000명추가로 증원해 국경 밀입국 단속을 크게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ICE 요원 1만명 증원 몫으로 예산 39억달러가 추가로 소요되고, 국경순찰대 5,000명 증원에는 9억달러의 예산의 매년 추가로 투입되어야 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단속 요원 대폭 증원 계획은 불법체류 이민자를 연간 120만명씩 강제추방하려는 복안에서 나온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 재임 시 매년 40만명씩 추방됐던 불체자 규모를 120만명으로 3배까지 늘리려는 의도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단속 요원 대폭 증원계획이 나왔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캐나다총리와의 공동 회견에서 “연방정부는 범죄전과뿐 아니라 이민법을 위반기록등 방대한 이민자 기록을 갖고 있으며, 이들이 최우선 추방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혀, 대규모 불체자 추방계획이 실행될 것임을 강력히 시사했다.
한편, 백악관은 17일 이민단속에 주방위군 10만명 투입을 검토 중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 이를 적극 부인했다. 하지만, 주방위군을 관할하는 텍사스 등 일부 주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을 지지를 선언, 이민단속에 주방위군 투입에 동조할 가능성도 있다.
<한국일보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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