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명령 잇달아 서명
<한국일보 박주연 기자> = 가주-텍사스 2,000마일 곧 착공, 불체자 보호도시 LA 등 지원중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5일 백악관에서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행정명령에 서명하기 위해 펜 뚜껑을 뽑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자신의 핵심 공약인 각종 ‘반 이민’ 정책을 노골적으로 강행하고 나섰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황당한 대선 공약으로 여겨졌던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의 즉각 강행 계획을 밝힌데다가 LA 등 이민자 보호를 선언한 지방 정부를 대상으로 연방 기금 지원 중단이라는 과격한 정책까지 전격 시행을 발표하고 나서 이민자 커뮤니티와 주 및 로컬 정부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연방 국토안보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미국과 멕시코 국경 지대에 장벽을 건설하는 내용의 행정명령과 함께 불법 이민자를 체포하지 않고 보호하는 이른바 ‘피난처 도시’에 대한 연방 재정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전격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테러위험국 출신 무슬림의 입국 또는 비자 제한 조치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불법 이민자의 추가 미국 입국이 차단되는 동시에 현재 미국에 머무는 불법 체류자의 추방도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멕시코 장벽 수개월내 착공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행정명령 발동에 앞서 ABC뉴스와 인터뷰에서 “(국경 장벽) 건설 계획이 이미 진행 중”이라며 몇 달 후 곧바로 착공할 계획을 밝혔다.
서쪽으로 캘리포니아 남단에서부터 동쪽으로 텍사스주까지 총 2,000마일에 달하는 멕시코 국경 전역에 걸쳐 거대한 장벽을 건설해 중남미 출신 불법 입국자들의 유입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같은 장벽을 현행 법률에 따라 연방 정부 비용으로 건설한 후 멕시코에 건설비용 상환 청구를 하겠다는 두 가지 큰 원칙만 밝힌 상태다. 장벽 건설비용은 대략 120억∼380억 달러로 추정되고 있다.
현행 법률이란 조지 W. 부시 행정부 당시인 지난 2006년 도입된 이른바 ‘안보장벽법’(Secure Fence Act)으로, 이 법에 따라 텍사스, 뉴멕시코,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주 등 국경을 따라 680마일 가량의 울타리가 설치돼 있다.
트럼프 정부는 현재 있는 이 울타리와 연계해 구간별 특성에 맞게 일부 구간은 거대한 장벽을, 또 다른 일부 구간은 울타리를 추가로 각각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불법 이민자 추방 드라이브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연방 당국의 불법 이민자 체포에 협조하지 않는 이른바 ‘이민자 보호도시’에 연방재정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의 행정명령도 발동하는 등 초강경 이민정책 시행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와 함께 최대 1,100만 명에 달하는 불법 이민자 추방과 더불어 테러위험국 출신 무슬림의 미국 입국제한 조치에도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단 범죄 전력이 있는 범법 이민자들부터 무조건 추방하되 나머지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선별심사를 거쳐 추방, 잔류 허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반 이민 강공에 반발 커
25일 트럼프 대통령의 국경 장벽 건설 및 이민자 보호도시 규제 행정명령 발동 소식에 이민자 커뮤니티와 각 로컬 정부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과 민족학교 등 한인 이민자 권익단체들도 “이민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이민자 커뮤니티를 범죄자처럼 취급하는 이들 조치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이번 트럼프 정부의 조치로 불안에 떨 이민자들을 돕기 위해 ▲이민자 돕기 24시간 핫라인 설치 ▲이민자 권익 지키기 교육 실시 등 활동을 즉각 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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