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및 가족이민 전면 개혁… 학력·전문기술에 포인트 부여
<한국일보 김상목 기자> =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의 이민제도를 개혁해 이민청원 자격을 점수화 해 고득점자에게 우선권을 주는 캐나다 방식의 ‘메릿 포인트 시스템’(merit-based points system) 도입을 시사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이 방식은 지난 2013년 상원의 포괄이민개혁법안 논의 당시 공화당측에서 강력히 주장했던 적이 있어 트럼프 행정부가 강력한 불법이민 단속과 함께 이같은 방식이 합법이민개혁을 이를 추진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폭스 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캐나다 방식의 새로운 이민제도 도입 추진을 강력히 시사하고 나섰다.
이 인터뷰에서 트럼프는 이민정책과 관련, “우리는 뛰어난 재능을 가진, 우수한 인재들을 받아들일 것”이라며 “캐나다는 그들이 필요한 뛰어난 능력의 이민자들을 확보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고 말했다.
이날 발언은 트럼프가 캐나다 방식의 소위 ‘메릿 포인트 시스템’의 새로운 이민제도 도입 추진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됐다.
트럼프가 취임 직전 도입 추진을 시사한 캐나다 방식의 ‘메릿 포인트 시스템’ 이민제도는 가족이민제도를 축소하거나 사실상 폐지하는 수준의 전면적인 손질이 불가피해 앞으로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가족이민을 축소 또는 폐지해 소위 ‘연쇄적인 이민’(Chain-Immigration)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주장해온 공화당측의 입장과도 일맥상통한 것으로 지난 2013년 포괄 이민개혁 추진 당시에도 논의가 됐었다.
당시 논의됐던 ‘메릿 포인트 시스템’ 방식의 이민개혁은 이민자의 학력과 직업기술에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의 ‘포인트제’를 도입하자는 것이었다. 이민 희망자의 학력과 직업기술 등 잠재적 경제 능력에 점수를 부여해 이민 허용 여부를 결정하자는 것이다.
미 시민권자와의 ‘가족관계’를 근거로 초청이 이뤄지는 현재의 가족이민제도를 ‘가족관계보다는 학력과 직업 기술 등에 더 가산점을 부여하는 포인트 부과 시스템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것이 ’메릿 포인트 시스템‘방식의 골자다.
이는 미국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신규 이민자의 잠재적인 능력과 미국의 경제적인 필요에 맞춰 신규 이민을 선택적으로 허용하는 이민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으로 현재 캐나다와 유렵 국가들이 운영 중인 이민 방식과 유사하다.
지난 2007년 포괄이민개혁 협상 당시에도 포인트 부과방식의 이민개혁안이 추진됐으나 무산된 바 있다. 당시 이민개혁안에서 민주·공화 양당의 이민개혁파 의원들은 가족이민제도를 폐지 수준으로 대폭 축소하는 대신 이민자의 학력과 영어구사 능력, 직업기술 등에 점수를 부과하는 ‘메릿-포인트’ 방식의 새로운 이민제도 도입에 합의했었다.
<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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