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각료들이 검토해야”
<한국일보 김상목 기자> = 트럼프 대통령 취임 첫날 백악관이 국토안보부를 비롯해 전 연방 행정부서에 현재 진행 중인 모든 법령 및 규칙 개정 작업을 전면 중단할 것을 긴급 지시했다. 이에 따라 오바마 대통령 퇴임 전까지 절차를 마무리 하지 못한 투자이민 개혁안 등 이민 관련 개혁조치들의 시행이 전면 보류될 것으로 보인다.
라인스 프리버스 백악관 비서실장은 지난 20일 행정부 산하 모든 부서와 기관들에 이같은 내용의 ‘규칙개정 동결 지시’(Regulatory Freeze Pending Review)를 담은 메모를 전달했다.
이 메모에서 프리버스 비서실장은 “대통령이 행정부 시작 첫 날부터 연방 정부 산하 모든 부서와 기관들의 규칙 개정과정 전반을 직접 관리하겠다는 계획을 전달하도록 지시했다”며 “대통령이 지명했거나 임명한 부서장들이 검토할 수 있도록 현재 진행 중인 모든 규칙 개정 절차를 즉시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프리버스 비서실장의 이날 동결지시에 따라, 국토안보부가 지난 11일 공개한 ‘투자이민 프로그램 최소 투자금 상향 조정안’도 시행이 전면 보류될 수밖에 없게 됐다.
또, 지난 17일 국토안보부가 연방 관보에 게재해 오는 7월 17일부터 시행하기로 되어 있는 ‘혁신사업가 면제안’도 시행이 불투명해졌으며, 국무부가 지난 11일 공개했던 ‘J-1 여름 인턴 개혁안‘도 계속 추진 여부가 확실치 않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프리버스 비서실장이 이날 전 행정부에 전달한 메모에 따르면, 국토안보부를 포함, 모든 연방 부서 및 기관들은 백악관 예산관리실(OMB)이 국민 건강, 안전, 국가보안 등 긴급한 사안이 아닌 경우, 모든 규칙개정 작업을 중단해야 하며, 오바마 행정부에서 OMB의 승인 받았다 하더라도 연방 관보에 게재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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