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이민 영주권 거부율 부쩍 늘어

투자이민청원서 거부판정 비율은 18.5%

<한국일보 김상목 기자> = 잇따르고 있는 대형사기 및 비리사건들로 인해 투자이민프로그램(EB-5)에 대한 존폐 논란이 여전한 가운데 2016년은 투자이민 신청자들이 영주권 승인을 받는데 비교적 어려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지난 27일 공개한 2016회계연도 투자이민 청원서(I-526) 처리결과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투자이민청원서 거부판정 비율은 18.5%로 집계됐다.

이는 10.7%를 기록했던 전년도와 비교하면 크게 높아진 것으로, 투자이민 신청자 10명 중 2명이 영주권 승인을 받지 못한 셈이다.

2016회계연도에 투자이민청원서(I-526)를 제출한 이민자는 1만 4,147명으로 집계됐으며, 이 기간 투자이민청원서 심사판정을 받은 이민자는 9,367명이었다. 이들 중 18.5%에 달하는 1,735명이 거부판정을 받았고, 나머지 7,632명이 영주권 승인 통보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이민 청원서 거부판정 비율이 20%에 육박하기는 지난 2013년 이후 3년 만에 처음이다.

투자이민청원서는 지난 2008년 이래 대체로 85%~90%의 높은 승인 판정율을 나타냈으나, 지난 2012년과 2013년은 이례적으로 20.6%와 20.3%의 비교적 높은 거부판정 비율을 보였다.

지난해 10.7%를 나타냈던 투자이민 거부 판정 비율이 치솟기 시작한 것은 2016회계연도 1사분기(2015년 10월-12월)부터였다.

대형 투자비리 사건이 잇따라 터지고, 투자이민 심사 강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거부판정 비율이 크게 높아져 1사분기에는 전년 보다 2배 이상 높은 23%로 치솟았고, 2사분기(2016년 1월-3월)에는 무려 25%까지 거부판정이 많아졌다.

거부판정 비율은 3사분기부터 다시 20% 아래로 떨어졌으나 투자이민프로그램에 대한 개혁 요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 이민당국의 강도 높은 투자이민 심사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지난 9월 30일 현재 계류 중인 투자이민청원서(I-526)은 역대 최고 수준인 2만 804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돼 잦은 비리와 사기 스캔들에도 불구하고 투자이민 열기는 여전히 식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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