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소송 밀려들면서 전국 이민 법원 비상

<라디오코리아 이황 기자> = 전국 이민 법원들에 계류중인 각종 이민 소송이 50만 여건이 넘어서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에 더해 반 이민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이민 관련 소송 케이스가 더욱 밀려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국 이민 법원에 계류중인 소송이 역대 가장 많은 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 주 시라큐스 대학이 연방 법무부의 자료를 토대로 조사한 결과 전국 이민 법원에 계류중인 소송은 총 52만 6천 175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10만 여개에 달하는 소송이 밀려있으며 이 가운데 절반이 LA 이민 법원에 계류중입니다.

역대 최악의 계류로 인해  소송을 마치는데 까지도 2 – 4년 가까이 걸리고 있습니다.

덴버 이민 법원에 따르면 이민 관련 소송 진행일이 길어질 경우  전국 평균 최장1033일, 2.8년이 소요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최악의 이민관련 소송 계류율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부루스 아인혼 전 LA 이민 법원 판사는 전례없는 최악의 이민 소송 계류 문제를 끌어 넘치기 전인 냄비에 비유하며 상황의 심각성을 표현했습니다.

아이혼 전 판사는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LA를 포함한 이민 법원 시스템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소송 계류 문제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더해 취임 즉시 최대 300만 여명의 범죄기록 소유 불체자를 추방하겠다고 주창해 온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소송 계류 문제는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대표적인 반 이민파 제프 세션스 상원의원을 법무 장관에 낙점하면서 이민 관련 소송 증가 우려는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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