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오바마 흔적 지우기로 갈등 고조

트럼프 취임직후 수일내 오바마 행정명령 70% 폐기
오바마 임기마지막까지 이민, 환경, 에너지 뒤집기에 제동

(KORUS NEWS 한면택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자 마자 수일내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발동했던 행정명령의 70%  를 폐지하며 흔적 지우기에 주력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어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맞서 오바마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까지 이민과 환경, 에너지 정책 등과 관련한 맞대응 조치를 취하고 있어 트럼프 강공책을 최대한 지연시키려는 전략을 펴고 있다.

2017년 새해 1월 20일이면 바뀌는 두 대통령들이 정반대 방향을 잡고 있어 어느때 보다 냉랭한 갈등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취임을 앞두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취임하자 마자 오바마 흔적 지우기에 주력할 것 임을 분명히 하고 있어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하자 마자 수일내에 오바마 대통령이 발동했던 행정명령 가운데 60~70% 는 폐기할 것이라고 트럼프 측근인 뉴트 깅그리치 전 하원의장이 25일 일요토론에서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은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대통령 행정명령만으로 시행해온 이민, 환경, 에너지, 경제규제 정책들을 대부분 폐기해 중단할 것임을 공약으로 내걸어 왔다.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취임하자 마자 같은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폐기할 오바마 행정명령에는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정책인 DACA가 꼽히고 있는데 즉각 무효화할 것인지, 아니면 신규 접수와 갱신만 중단 할 것인지를 결정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2012년부터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시행해온 DACA를 통해 한인 1만 5000명을 포함해 74만여명이 추방을 유예받고 워크퍼밋을 받아 사실상 합법체류자같은 혜택을 받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와함께 환경보호와 에너지 정책, 경제와 총기규제 등과 관련된 오바마 행정명령도  대부분 폐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자신의 업적과 흔적 지우기를 예고하고 있는 트럼프에 맞서 오바마 대통령은 임기마지막 순간까지 최소 한 수개월씩 트럼프의 반이민, 반환경 정책을 지연시키려는 전략을 펴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최근 북한도 포함하고 주로 무슬림 국가 25개국 출신 남성들을 등록시켰던 NSEERS 라는 외국인 등록제의 시스템과 프로그램, 8만명의 외국인 등록자 정보 등을 완전 폐기해 이를 부활시키 려는 트럼프 새 행정부에 제동을 걸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알래스카 북극 지방에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석유와 개스 시추를 금지하는 새로운  행정명령을 발동해 환경보호와 에너지 정책과 관련한 제한조치를 부과했다.

<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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