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300만명 추방 사실상 불가능

500개 도시 거부하고 위헌으로 이민단속 못해
이민단속요원 5천명 총동원해도 한해 40만

(KORUS NEWS 한면택 특파원) = 트럼프 새 행정부가 강공 드라이브를 걸려는 불법이민자 300만명 추방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 되고 있다.

이민자들이 많은 대도시들을 포함해 500곳 이상의 도시들이 거부하고 있는데다가 강요시 위헌이어서 대규모 이민단속과 추방이 실행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017년 새해 1월 20일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불법이민자 300만명 추방을 공언해 놓고 있으나 시행하기도 전에 실현 불가능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형사범죄자, 갱단원, 마약거래범을 중심으로 불법이민자 2~300만명을 추방할 것”이라고 공표해놓고 있다.

정권인수위원회에서는 새해 초부터 이민단속요원 5000명을 동원해 한해 40만명이상 추방하는 작전에 돌입한다는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다.

또한 부시 행정부시절 시행했던 이민단속에 지역경찰을 동원하는 방안도 부활시킬 채비를 하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새행정부의 대대적인 이민단속과 추방은 넘기 어려운 장벽들에 부딪혀 실현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사전경고를 받고 있다.

첫째 이민자들이 몰려 살고 있는 로스앤젤레스와 뉴욕,시카고,워싱턴 디씨, 보스턴, 샌프란시스코, 마이 애미를 비롯한 대도시를 포함해 무려 500곳이상의 도시들이 이민단속에 불참을 미리 선언해 놓고 있다.

500곳 이상의 도시들은 연방당국이 요구하거나 연방지원금 삭감을 위협해도 지역경찰을 이민단속에 참여시키지 않는 것은 물론 서류 미비자들을 파악해 신병을 넘기는 일에 협력하지 않을 것 이라고 잘라 말하고 있다.

둘째 트럼프 행정부는 지역 정부나 지역 경찰에 이민단속을 강요하거나 불참시 지원금을 삭감하겠다고 위협할 경우 모두 연방헌법 위반이어서 강공 드라이브를 걸지 못할 것으로 지적 되고 있다.

연방헌법은 연방정부가 연방정책을 지역정부에 강요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지원금 삭감이나 증액을 미끼로 위협하거나 유도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

셋째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단독으로 이민단속에 나선다고 해도 한해에 최대 45만명씩 200만명에 그쳐 재임 4년동안 300만명을 추방 하기란 사실상 불가능 할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미국내 이민단속을 전담하고 있는 이민세관집행국(ICE)은 2만명의 요원들이 있으나 테러전, 마약, 인신 매매 추적등 광범위한 작전을 펼치고 있어 실제 이민단속에 동원되는 요원들은 5000명에 불과하며 오바마 행정부에서도 최고치였던 2012년에 41만명을 추방한바 있다.

<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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