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대법, 국경장벽 건설 승인
작성자
그늘집
작성일
2019-07-27 01:19
조회
3432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샌디에고 국경지역을 방문해 국경장벽 프로토타입 건설 현장을 살펴보고 있는 모습. [AP]
국방부 예산 전용 5대4로 합헌 판결
연방 대법원이 국경장벽 건설을 위한 국방부 예산 25억달러 전용이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26일 대법원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남부 멕시코 국경지대에 장벽을 건설하기위해 국방부 예산을 전용해 사용하는 것을 승인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날 판결은 비영리 환경단체 시에라클럽이 지난 2월 제기한 소송에 대한 결정으로 5 대 4로 연방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보수 성향의 대법관 5명이 합헌 결정을 내렸고, 진보 성향 4명이 위헌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은 판결에서 “연방 정부는 이번 소송을 제기한 단체들이 소송을 제기할 근거가 없다는 것을 충분히 보여줬다”고 판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서 “연방 대법원이 하급 법원의 결정을 뒤집었다”며 “장벽 건설에 대한 위대한 승리이다 국경 안보와 법치의 위대한 승리”라고 환영했다.
역대 최장의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업무정지)까지 가는 논란 끝에 미 의회는 14억달러의 예산을 승인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60억달러에 이르는 장벽 건설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이후 캘리포니아주 등 민주당 소속 16개 주지사들이 소송을 제기했었고, 연방 지방법원에서는 잇달아 국방부 예산 전용을 불허하는 판결을 내렸었다.
.
전체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전체 646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추천 | 조회 |
511 |
신규 코로나19 확진자 7만7000명넘어…사상 최대
그늘집
|
2020.07.17
|
추천 0
|
조회 3372
|
그늘집 | 2020.07.17 | 0 | 3372 |
510 |
'1조 달러' 경기부양안 내주 공개
그늘집
|
2020.07.16
|
추천 0
|
조회 3381
|
그늘집 | 2020.07.16 | 0 | 3381 |
509 |
유학생 비자제한 철회했지만…"입학률 떨어질 것"WP
그늘집
|
2020.07.15
|
추천 0
|
조회 3072
|
그늘집 | 2020.07.15 | 0 | 3072 |
508 |
마스크 쓴 채 코로나19 검사소에 몰려든 미국인들
그늘집
|
2020.07.12
|
추천 0
|
조회 3381
|
그늘집 | 2020.07.12 | 0 | 3381 |
507 |
코로나19에도 인파로 붐비는 미국 해변
그늘집
|
2020.07.12
|
추천 0
|
조회 3400
|
그늘집 | 2020.07.12 | 0 | 3400 |
506 |
미국 슈퍼부양책의 힘…"코로나·경기침체에도 빈곤 줄었다"
그늘집
|
2020.07.09
|
추천 0
|
조회 3043
|
그늘집 | 2020.07.09 | 0 | 3043 |
505 |
"트럼프는 소시오패스...와튼스쿨도 부정 입학"
그늘집
|
2020.07.07
|
추천 0
|
조회 2946
|
그늘집 | 2020.07.07 | 0 | 2946 |
504 |
"미국 인구 100명 중 1명 코로나 감염"
그늘집
|
2020.07.07
|
추천 0
|
조회 2954
|
그늘집 | 2020.07.07 | 0 | 2954 |
503 |
"트럼프는 사기가 삶의 방식인 사람"…조카딸,책에서 폭로
그늘집
|
2020.07.06
|
추천 0
|
조회 3041
|
그늘집 | 2020.07.06 | 0 | 3041 |
502 |
멕시코, 미국 국경 일시폐쇄…"美 코로나19로부터 보호"
그늘집
|
2020.07.05
|
추천 0
|
조회 3051
|
그늘집 | 2020.07.05 | 0 | 3051 |
501 |
미 보건당국자, 독립기념일 연휴에 "공개모임서 마스크 쓰라"
그늘집
|
2020.07.04
|
추천 0
|
조회 3390
|
그늘집 | 2020.07.04 | 0 | 3390 |
500 |
멕시코 국경에 AI 감시탑 설치…'트럼프 장벽' 보완
그늘집
|
2020.07.03
|
추천 0
|
조회 3386
|
그늘집 | 2020.07.03 | 0 | 3386 |
499 |
취업비자 중단에 미 기업들 반발
그늘집
|
2020.06.29
|
추천 0
|
조회 3403
|
그늘집 | 2020.06.29 | 0 | 3403 |
498 |
여론조사는 이기는데 지지자는 없다? 바이든의 딜레마 l
그늘집
|
2020.06.26
|
추천 0
|
조회 2855
|
그늘집 | 2020.06.26 | 0 | 2855 |
497 |
대통령은 떠나도 보수판사는 남는다…트럼프, 200명째 지명 기록
그늘집
|
2020.06.25
|
추천 0
|
조회 3237
|
그늘집 | 2020.06.25 | 0 | 3237 |
496 |
미국 재유행 공포…“10월까지 6만명 더 죽는다” 비관
그늘집
|
2020.06.24
|
추천 0
|
조회 3040
|
그늘집 | 2020.06.24 | 0 | 3040 |
495 |
“코로나19로 미국 마비” 보건수장들 트럼프에 반기
그늘집
|
2020.06.23
|
추천 0
|
조회 3330
|
그늘집 | 2020.06.23 | 0 | 3330 |
494 |
코로나19 확산세…브레이크가 없다
그늘집
|
2020.06.23
|
추천 0
|
조회 3453
|
그늘집 | 2020.06.23 | 0 | 3453 |
493 |
대법원의 잇단 일격…트럼프가 판사 지명 목매는 덴 이유있다
그늘집
|
2020.06.19
|
추천 0
|
조회 3205
|
그늘집 | 2020.06.19 | 0 | 3205 |
492 |
“미국, 코로나19 대응 포기한 것 같다”…해외서 우려 목소리
그늘집
|
2020.06.19
|
추천 0
|
조회 3084
|
그늘집 | 2020.06.19 | 0 | 30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