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국경장벽 건설에 국방예산 전용 ‘안 된다’
작성자
그늘집
작성일
2019-10-12 10:05
조회
4028
국방부의 건설예산을 전용해 멕시코와 국경에 장벽을 건설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에 제동을 거는 연방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1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텍사스주 엘패소 연방지방법원 데이빗 브리오네스 판사는 이날 “국가비상사태를 이유로 국방예산을 의회의 동의 없이 장벽 프로젝트에 전용하겠다는 대통령의 포고령은 불법적”이라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7월 트럼프 대통령에게 예산전용이 가능하도록 한 연방대법원의 판단과 배치된다.
브리오네스 판사는 “법원은 정부가 여러 자원을 동원해 엘패소 카운티와 멕시코 사이에 장벽을 건설하는 것이 엘패소 카운티의 명성에 해가 될 위험이 있다는 점에 동의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
전체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전체 646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추천 | 조회 |
531 |
해리스 '첫 흑인여성' 부통령후보 공식지명…"미국위해 싸우자"
그늘집
|
2020.08.20
|
추천 0
|
조회 3268
|
그늘집 | 2020.08.20 | 0 | 3268 |
530 |
대선불복 시사?…트럼프 이어 백악관 대변인도 “결과 보고 결정”
그늘집
|
2020.08.19
|
추천 0
|
조회 3010
|
그늘집 | 2020.08.19 | 0 | 3010 |
529 |
민주당 전당대회 17일 개막..20일 바이든 선출
그늘집
|
2020.08.18
|
추천 0
|
조회 2958
|
그늘집 | 2020.08.18 | 0 | 2958 |
528 |
국경 장벽에 철조망까지
그늘집
|
2020.08.17
|
추천 0
|
조회 3874
|
그늘집 | 2020.08.17 | 0 | 3874 |
527 |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 540만명 돌파
그늘집
|
2020.08.16
|
추천 0
|
조회 3161
|
그늘집 | 2020.08.16 | 0 | 3161 |
526 |
주정부 반발에… 실업수당 ‘매주 300달러’로 재조정
그늘집
|
2020.08.13
|
추천 0
|
조회 2994
|
그늘집 | 2020.08.13 | 0 | 2994 |
525 |
다급한 트럼프, 이번엔 코로나구제책 독자행동…감세카드도 불쑥
그늘집
|
2020.08.10
|
추천 0
|
조회 2935
|
그늘집 | 2020.08.10 | 0 | 2935 |
524 |
"미-멕시코 국경에서 1년새 수습된 외국이민 시신 51구"
그늘집
|
2020.08.05
|
추천 0
|
조회 3220
|
그늘집 | 2020.08.05 | 0 | 3220 |
523 |
'비극이 된 아메리칸 드림' 멕시코인 국경장벽 넘다 또 추락사
그늘집
|
2020.08.04
|
추천 0
|
조회 3343
|
그늘집 | 2020.08.04 | 0 | 3343 |
522 |
미국 뉴욕 검찰의 트럼프그룹 수사가 훨씬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늘집
|
2020.08.03
|
추천 0
|
조회 3216
|
그늘집 | 2020.08.03 | 0 | 3216 |
521 |
미국 사망자 나흘연속 1천명↑…일일 신규환자 약 7만명
그늘집
|
2020.07.30
|
추천 0
|
조회 3309
|
그늘집 | 2020.07.30 | 0 | 3309 |
520 |
시민권 선서식도 ‘드라이브 스루’
그늘집
|
2020.07.30
|
추천 0
|
조회 3375
|
그늘집 | 2020.07.30 | 0 | 3375 |
519 |
민주, '상원 탈환-하원 유지' 가능성…백악관·의회 동시 장악?
그늘집
|
2020.07.26
|
추천 0
|
조회 3074
|
그늘집 | 2020.07.26 | 0 | 3074 |
518 |
“오늘 선거라면 바이든 이겨…갈수록 ‘결함 있는 2인’ 경쟁”
그늘집
|
2020.07.26
|
추천 0
|
조회 3082
|
그늘집 | 2020.07.26 | 0 | 3082 |
517 |
시민권 선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그늘집
|
2020.07.25
|
추천 0
|
조회 3324
|
그늘집 | 2020.07.25 | 0 | 3324 |
516 |
“10월까지 20만명 사망”예상
그늘집
|
2020.07.25
|
추천 0
|
조회 3008
|
그늘집 | 2020.07.25 | 0 | 3008 |
515 |
트럼프냐 바이든이냐… ‘코로나19 블랙홀’ 속 명운 건 일전
그늘집
|
2020.07.23
|
추천 0
|
조회 2890
|
그늘집 | 2020.07.23 | 0 | 2890 |
514 |
트럼프, 불법체류자 선거구 조정 대상에서 배제 계획
그늘집
|
2020.07.21
|
추천 0
|
조회 3228
|
그늘집 | 2020.07.21 | 0 | 3228 |
513 |
바이든의 반격…"트럼프, 코로나19 무지가 미덕 아니다"
그늘집
|
2020.07.19
|
추천 0
|
조회 3031
|
그늘집 | 2020.07.19 | 0 | 3031 |
512 |
'상황을 봐야할 거다' : 트럼프가 대선 결과 수용할 거냐는 질문에 답을 거부했다.
그늘집
|
2020.07.19
|
추천 0
|
조회 3237
|
그늘집 | 2020.07.19 | 0 | 32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