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허가 없이 이메일만으로도 추적

미국에서 운전면허 등을 위해 등록한 사진이 안면인식 수사에 전용되고 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워싱턴포스트(WP)는 7일(현지시간) 조지타운대 법학센터 연구진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자료를 토대로 이같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연방수사국(FBI)과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미 교통국 및 각 주의 운전면허 데이터베이스를 안면인식 검색에 이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같은 안면인식 검색 중 일부는 법원 명령이나 연방 소환장 발부를 거쳤지만, 상당수는 교통국 관계자에 이메일을 보내기만 하면 실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교통국 정보가 일상적인 수사도구가 된 것이다.

교통국은 요청이 오면 운전자의 운전면허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해 세부사항을 제공했다. 범죄 용의자 신원확인 외에도 목격자, 희생자, 시신, 무고한 행인들까지 안면인식 추적 대상이 됐다.

보도에 따르면 FBI는 지난 2011년부터 미 교통국을 비롯한 연방 및 지방 데이터베이스로부터 39만 건 이상의 안면인식 검색을 실시한 것으로 기록됐다.

감시단체 '정부감독프로젝트' 수석고문 제이크 러퍼러크는 "이건 정말이지 선(先)감시, 후(後)승인 시스템"이라며 "사람들은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오늘날 이는 아주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이같은 시스템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이주민 추적 및 추방에 악용되리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연구를 이끈 조지타운대 법학센터 클레어 가르비 선임연구원은 "정보 전용과 ICE의 정보 접근을 허용하는 건 내게는 엄청난 신뢰위반"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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