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반발 속 공화 일각도 비판
불법이민자들 이송 …연방법 위반 논란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이민자들을 이른바 ‘피난처 도시’(sanctuary city)로 실어나르겠다는 방안을 꺼내든 것을 놓고 14일 논란이 일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윗 등을 통해 이 문제의 쟁점화를 시도하면서 2020년 대선을 앞두고 반이민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어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고 있으나 민주당뿐 아니라 공화당 일각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피난처 도시란 정부의 반이민 정책에 맞서 불법 이민자들을 이민세관단속국(ICE) 등 연방기관의 구금·추방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불법 체류자 단속에 협력하지 않는 곳을 가리킨다.

뉴욕과 LA, 샌프란시스코 등 주로 민주당 ‘강세 지역’들이 포함돼 있어 민주당 등 반트럼프 진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장벽건설에 반대해온 민주당에 대한 ‘정치적 보복’ 차원에서 이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또한 합법성 여부를 놓고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밤 올린 트위터에서 “미국은 체포된 불법 이민자들을 피난처 도시들로 이송할 법적 권한을 확실히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로이터통신은 “대통령의 제안은 실제 이송에 수반되는 현실적 문제와 함께 법률적 장애물에 부딪힐 수 있어 보인다”며 “법률 전문가들과 관련 단체에서는 이 제안이 정치적 목적을 위한 정부 예산 사용 금지 조항을 포함, 연방 법률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