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연방법원 “트럼프 납세자료제출 거부 금지” 판결

작성자
그늘집
작성일
2019-05-20 20:22
조회
3334


돈 맥갠 전 백악관 법률고문이 2018년 9월27일 미 상원 법사위원회에서 증언하고 있다. 제럴드 내들러 미 하원 법사위원장은 22일 맥갠 전 고문에게 하원 법사위에 출석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로버트 뮬러 특검 해임 지시를 거부한 것에 대해 증언하도록 소환장을 발부했다. 2019.4.23

하원의 재무자료 요구 거부한 백악관에 대해

워싱턴의 연방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하원이 벌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납세 자료등 재무기록 제출요구와 거부사태의 와중에 하원의 손을 들어주었다.

아미트 메타 판사는 20일 트럼프대통령은 하원의 재무기록을 요청하는 소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고 AP통신 등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다.

이 판결은 백악관과 트럼프대통령의 변호사들이 납세기록을 비롯한 모든 재무기록과 관련 정보를 제출해달라는 하원의 요청을 거절하고 있는 가운데 내려졌다.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 그룹은 올해 4월 자신들의 회계법인인 마자르USA를 대상으로 발급된 하원의 소환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번 판결로 부결되었다.

미 연방법원 워싱턴지법원의 메타 판사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임명한 법관이다. <뉴시스>



.
전체 0

전체 646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611
“부통령에 대선결과 번복 권한을” 공화 하원의원 소송
그늘집 | 2020.12.28 | 추천 0 | 조회 3547
그늘집 2020.12.28 0 3547
610
트럼프 부양책 불만 속 미 하원 ‘현금지급 상향’ 대체안 추진
그늘집 | 2020.12.27 | 추천 0 | 조회 3455
그늘집 2020.12.27 0 3455
609
바이든·멕시코 대통령, 첫 통화…이민문제 협력 약속
그늘집 | 2020.12.20 | 추천 0 | 조회 3312
그늘집 2020.12.20 0 3312
608
이방카 vs 해리스 조지아 동시 출격…’상원 쟁탈전’ 지원사격
그늘집 | 2020.12.19 | 추천 0 | 조회 3102
그늘집 2020.12.19 0 3102
607
"MS도 러시아 추정 해커에 뚫렸다"…미 해킹피해 비상
그늘집 | 2020.12.18 | 추천 0 | 조회 3454
그늘집 2020.12.18 0 3454
606
플로리다 주민들 “트럼프 오지마”
그늘집 | 2020.12.17 | 추천 0 | 조회 3299
그늘집 2020.12.17 0 3299
605
바이든 '상원 장악 승부처' 조지아 출격…대선승리 후 첫 유세
그늘집 | 2020.12.15 | 추천 0 | 조회 3007
그늘집 2020.12.15 0 3007
604
트럼프 위스콘신주 투표 무효 소송 연방법원서 기각
그늘집 | 2020.12.13 | 추천 0 | 조회 3256
그늘집 2020.12.13 0 3256
603
‘안보통’ 라이스, 바이든 백악관 王수석으로 컴백
그늘집 | 2020.12.11 | 추천 0 | 조회 3312
그늘집 2020.12.11 0 3312
602
트럼프, 불법 대통령에게 내자리 못 내줘.. "대법원이 바로 잡아야"
그늘집 | 2020.12.10 | 추천 0 | 조회 3053
그늘집 2020.12.10 0 3053
601
트럼프, 조지아 주 대선 패배 뒤집기 시도 실패
그늘집 | 2020.12.05 | 추천 0 | 조회 3290
그늘집 2020.12.05 0 3290
600
트럼프 대선불복 소송, 현재까지 1승 34패
그늘집 | 2020.12.05 | 추천 0 | 조회 2923
그늘집 2020.12.05 0 2923
599
파우치 "바이든 '유임 요청' 즉시 수락…마스크 착용도 논의"
그늘집 | 2020.12.04 | 추천 1 | 조회 3028
그늘집 2020.12.04 1 3028
598
미-멕시코 국경 철제장벽 완성 서두르는 노동자들
그늘집 | 2020.12.03 | 추천 0 | 조회 3264
그늘집 2020.12.03 0 3264
597
트럼프 반이민 정책으로 난민 어린이 600여명 부모와 생이별
그늘집 | 2020.12.03 | 추천 0 | 조회 2918
그늘집 2020.12.03 0 2918
596
트럼프, SNS에 "가장 중요 연설" 46분 영상…부정선거 주장 반복
그늘집 | 2020.12.03 | 추천 0 | 조회 2793
그늘집 2020.12.03 0 2793
595
트럼프, 사업가로 복귀하나…전례없는 이해충돌 논란 부를듯
그늘집 | 2020.12.02 | 추천 0 | 조회 3108
그늘집 2020.12.02 0 3108
594
'충복' 법무장관 "선거조작 입증할 사기 못봤다"…트럼프 타격
그늘집 | 2020.12.02 | 추천 0 | 조회 2988
그늘집 2020.12.02 0 2988
593
바이든 “취임전 코로나 부양책은 시작 불과…더 많은 조치할 것”
그늘집 | 2020.12.01 | 추천 0 | 조회 2944
그늘집 2020.12.01 0 2944
592
허물기도 힘든데…트럼프, 임기 막판까지 멕시코장벽 건설 박차
그늘집 | 2020.11.30 | 추천 0 | 조회 3013
그늘집 2020.11.30 0 3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