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11월 30일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연방대법관이 워싱턴 대법원 청사에서 동료 대법관들과 함께 앉아있다. 연방대법원은 그가 18일(현지시간) 췌장암 합병증 등으로 별세했다고 밝혔다.

미 연방대법원, 긴즈버그 타계로 보수 5명 vs 진보 3명
공화 "트럼프 지명자 표결"…민주 "대선 후로 미뤄야"

미국의 두 번째 여성 연방대법관이자 진보의 아이콘이었던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이 18일(현지시간) 향년 87세로 타계한 가운데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이 벌써부터 후임 자리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공화당은 당장 후임 인준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하는 반면 민주당은 대선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미치 매코널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고인의 별세 소식이 전해진 지 얼마 되지 않아 신속하게 성명을 내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대법관 후보에 대해 상원이 표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 국민들은 지난 2016년과 2018년 공화당이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일하고 그의 공약, 특히 연방대법관 지명을 지지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상원) 다수당을 만들어줬다"며 "다시 한 번, 우리는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도 사망 소식이 전해진 지 몇 분 만에 트위터를 통해 "미국 국민들은 차기 연방대법관을 선택하는데 있어 발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며 "이번 공석은 새 대통령을 맞을 때까지 채워선 안 된다"고 반대했다.

미 연방대법관은 총 9명으로, 진보 성향 긴즈버그 대법관의 타계로 보수 5명, 진보 3명이 됐다. 트럼프 대통령 임기 중 보수 성향 닐 고서치 대법관과 브렛 캐버노 대법관이 임명되면서 보수 우위 구도가 만들어졌다.

매코널 원내대표는 연방대법원을 보수화하는데 큰 역할을 해왔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임기 1년을 남긴 시점에 강경 보수파 앤터닌 스캘리아 대법관이 급서하자 진보 성향 메릭 갈런드 워싱턴DC 항소법원장을 지명했는데 인준은 커녕 청문회조차 하지 못하도록 막았고,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뒤엔 대법관 인준에 필요한 상원 표 수를 60표에서 50표로 낮춰 2명의 보수 성향 대법관을 들였다.

미 언론들도 매코널 원내대표의 이날 주장은 4년 전과 정반대라고 지적했다. NYT는 "4년 전 후임 대법관을 임명하기 위해선 대선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고 선언하며 갈런드 지명자를 저지했던 것과는 확연히 달라진 것"이라고 꼬집었다.

슈머 원내대표이 이날 트위터에 올렸던 말도 4년 전 매코널 의원이 했던 것을 그대로 반복한 것으로, 우회적으로 그의 정략적 태도를 비꼬았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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