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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장벽을 쌓아올릴 때"...우한코로나 사태가 트럼프 정책 뒷받침?

작성자
그늘집
작성일
2020-03-13 08:02
조회
322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트위터 캡처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미국 내 빠르게 확산되면서 증시가 흔들리는 등 미국이 직격탄을 맞기 시작했다. 그러나 오히려 우한 코로나가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정책의 당위성을 뒷받침할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고 의견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우한 코로나의 심각성이 크지 않다고 주장해왔다. 대신 그는 바이러스 확산과 그로 인한 시장 경제 타격을 완화하기 위해 국경 경비를 강화, 급여세 감면, 이자율 인하 등을 추진했다.

11일(현지 시각)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대응이 오히려 트럼프의 정치 정책들을 뒷받침해주었다고 보고 있다.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은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열린 공화당 집회에서 "민주당 국경 개방 정책은 모든 미국인의 건강과 복지에 직접적인 위협"이라며 "이제 코로나바이러스로 그것이 증명되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지난 10일 본인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코로나19를 언급하며 "장벽을 더 높이 쌓아올릴 필요가 있다"고 국경 폐쇄 정책을 홍보하기도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코로나바이러스로 미국 제조업계가 득을 봤다는 의견도 내놓은 적 있다. 지난 1월 트럼프 상무 장관인 윌버 로스는 중국 코로나바이러스가 "북미 내 일자리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미주리 대학교 캔자스 시티 맥스 스키드모어 정치학과 교수는 트럼프 정부가 ‘미국 우선주의’와 ‘고립주의’를 재차 강조한 점을 들어 "(우한 코로나 사태는) 트럼프의 폐쇄적인 정책들을의 근거를 입증했다"고 답했다.

미국 증시 폭락을 막기 위해 미국 정부가 제시한 기준금리 인하와 급여세 감면도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 기간 동안 주장해온 안건이다.

경기 부양을 위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몇 년간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연준)에 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을 가해왔다. 작년 10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제조업 지표 부진과 관련해 연준이 금리를 높게 유지하고 있다며 비판한 적 있다. 결국 연준은 2019년 한 해 동안 세 차례 금리를 인하했다.

올들어 연준은 우한 코로나 확산에 따른 경기 위축 우려로 지난 3일 기준금리를 0.5%포인트 ‘파격’ 인하한 1.0~1.25%로 내리기로 결정했다.

급여세 감면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축소하려고 했던 의료보험(Medicare)와 사회보장제도가 약화될 전망이다. 급여세는 소득의 6.2%를 걷어 사회보장(Social Security) 프로그램 등에 쓰인다. 사회보장제도의 수혜자가 대부분 저소득층인 만큼 급여세 감면의 부담은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에게 갈 것으로 보인다.

스키드모어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은 일종의 경기부양책이 시장을 회복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실질적인 문제에 대해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불안정한 공급망과 자가 격리된 직원들, 그리고 침체된 여행업계 등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어떻게 무료 진단과 백신을 공급할지도 불분명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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