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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이번주 하원탄핵, 1월 중순 상원무죄 확실시

작성자
그늘집
작성일
2019-12-17 10:52
조회
120


하원 본회의 18일 또는 19일 표결 권한남용과 의회방해 가결 확실
상원 탄핵재판 1월초 시작 1월 중순 탄핵안 부결 무죄평결로 끝날듯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주 미 역사상 세번째로 하원탄핵을 당할 것으로 확실시되는 반면 새해 1월 중순에는 상원탄핵재판에서 탄핵안부결에 따른 무죄평결을 받아 대통령직을 유지하게 될 것으로 확실시 되고 있다.

하원 본회의의 트럼프 탄핵안 표결은 18일이나 19일에 실시되는데 민주당 2~5명만 당론에서 이탈할 조짐을 보일뿐 단순과반수를 10여명 넘기는 230여명의 지지로 가결돼 상원 탄핵재판에 회부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45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미 역사상 세번째로 이번주 하원탄핵을 받는 오명의 역사에 기록될 것으로 확실해 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권한남용과 의회방해 등 두가지 사유로 탄핵해야 한다는 탄핵결의안이 지난 13일 하원법사위원회에서 23대 17표로 통과된데 이어 이번주 하원 본회의 표결에 부쳐져 가결이 임박해 지고 있다.

하원 본회의 표결은 18일이나 19일에 실시되는데 당파에 따른 표결로 가결될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다.

현재 연방하원의 의석분포는 민주 233, 공화 197, 탄핵지지 무소속 1석, 공석 4석이어서 단순과반수인 공석반영시 216명내지 규정된 218명을 10여명을 넘겨 트럼프 탄핵결의안을 가결할 수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 하원의원들 가운데 2~5명이 당론과는 달리 탄핵에 반대표를 던질 수 있는 반면 공화당 하원의원 들은 전원 반대할 것으로 표계산되고 있다.

그럴 경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868년 앤드류 존슨, 1998년 빌 클린턴 대통령에 이어 미 역사상 세번째로 하원탄핵을 받는 오명의 역사로 기록된다.

이에앞서 지난주말 실시된 하원법사위원회 표결에서는 두가지 탄핵결의안에 대해 민주당에서 와병으로 결석한 1명을 제외하고 23명 전원이 찬성했고 공화당에선 17명 전원이 반대해 철저한 당파적 표결로 가결됐다.

탄핵사유의 하나는 대통령 권한 남용이고 다른 하나는 의회 조사를 방해한 의회방해이며 헌법상 규정된 탄핵사유 가운데 반역과 뇌물은 적용되지 않은 대신 기타 중대범죄나 경범죄에 해당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새대통령측과 3억 9100만달러에 달하는 군사원조와 백악관 초청을 내걸고 대선라이벌 조셉 바이든 전 부통령에 대해 수사착수를 발표해 달라고 요구해 개인의 정치이익을 위해 대통령 권한을 남용해 국가이익과 국가안보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최종 운명을 가르는 연방상원의 탄핵재판에서는 하원의 탄핵소추가 부결돼 무죄평결을 받고 대통령직을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확실시 되고 있다.

2020년 새해 1월 2주간 실시돼 1월 중순에는 끝날 상원의 탄핵재판에서는 100명의 상원의원중에 3분의 2인 67명이나 지지해야 하고 공화 53대 민주 47의 의석 분포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탄핵안 부결에 따른 무죄 평결로 대통령직을 유지하게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라디오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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