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트럼프 국경장벽 건설에 국방예산 전용 ‘안 된다’

작성자
그늘집
작성일
2019-10-12 10:05
조회
975


국방부의 건설예산을 전용해 멕시코와 국경에 장벽을 건설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에 제동을 거는 연방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1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텍사스주 엘패소 연방지방법원 데이빗 브리오네스 판사는 이날 “국가비상사태를 이유로 국방예산을 의회의 동의 없이 장벽 프로젝트에 전용하겠다는 대통령의 포고령은 불법적”이라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7월 트럼프 대통령에게 예산전용이 가능하도록 한 연방대법원의 판단과 배치된다.

브리오네스 판사는 “법원은 정부가 여러 자원을 동원해 엘패소 카운티와 멕시코 사이에 장벽을 건설하는 것이 엘패소 카운티의 명성에 해가 될 위험이 있다는 점에 동의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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