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멕시코, 내달 미국과 이민대책 '숙제 검사'…합격점 받을까

작성자
그늘집
작성일
2019-08-26 19:32
조회
187

멕시코 국경 마타모로스의 중미 이민자들. 대부분 미국 망명 신청 후 멕시코로 돌려보내진 이들이다.

내달 10일 이민합의 효과 점검…美 관세 위협 되살아날지 주목

미국과 멕시코가 내달 만나 지난 6월 합의한 이민대책의 성과를 점검한다.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양국 정부 관계자가 내달 10일 불법이민 저감 대책의 효과를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멕시코는 지난 6월 7일 타결된 미국과의 이민 협상에서 미국으로 들어가는 불법 이민자들을 막기 위해 국가방위대를 국경에 배치하고, 미국 망명 신청자들을 멕시코에서 머물게 하는 등의 이민자 차단대책을 약속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위협에서 벗어나는 대가였다.

급한 불은 껐지만 당시 양국은 90일 이후 대책의 효과를 점검해 기대했던 효과가 없을 경우 후속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약속했던 90일째 되는 날이 내달 5일이다.

멕시코는 앞서 합의 45일째 되던 날 '중간 점검'에선 미국으로부터 합격점을 받았다.


멕시코 국경에서 무료급식 기다리는 중미 이민자들

당시 멕시코는 국가방위대 배치 이후 미국에 유입되는 중미 이민자가 3분의 1 이상 줄었다고 밝혔고,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이 같은 멕시코의 노력을 높이 샀다.

다만 폼페이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다시 논의하겠다며 여지를 뒀다.

90일 이후 미국이 멕시코에 어떤 평가를 할지는 미지수다.

지난 6월 합의 이후 미국 정부는 멕시코의 이민 대책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한 번도 낸 적이 없다.

그러나 미국 정부가 멕시코에 '안전한 제3국' 협정을 다시 한번 밀어붙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국이 멕시코를 안전한 제3국으로 지정하면 미국으로 가려는 이민자들 중 멕시코를 가장 먼저 경유하는 이민자들은 미국이 아닌 멕시코에 망명 신청을 해야 한다. 육로로 이동하는 과테말라 이민자들이 이에 해당할 수 있다.

미국은 지난달 과테말라를 안전한 제3국으로 지정했고, 온두라스와 엘살바도르 등 다른 국가들과도 같은 협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멕시코의 경우 지금까지는 미국의 요구를 잘 방어해왔다. 멕시코는 안전한 제3국 협정이 부적절하고 불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미국이 다시 안전한 제3국 요구와 관세 위협을 들고나올지는 내달 11일 미국의 평가에 달렸다.

이날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우리는 (미국과 한) 약속을 지키고 있다. 잘 하고 있는 중"이라고 평가 결과를 자신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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