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연방 대법, 국경장벽 건설 승인

작성자
그늘집
작성일
2019-07-27 01:19
조회
834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샌디에고 국경지역을 방문해 국경장벽 프로토타입 건설 현장을 살펴보고 있는 모습. [AP]

국방부 예산 전용 5대4로 합헌 판결

연방 대법원이 국경장벽 건설을 위한 국방부 예산 25억달러 전용이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26일 대법원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남부 멕시코 국경지대에 장벽을 건설하기위해 국방부 예산을 전용해 사용하는 것을 승인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날 판결은 비영리 환경단체 시에라클럽이 지난 2월 제기한 소송에 대한 결정으로 5 대 4로 연방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보수 성향의 대법관 5명이 합헌 결정을 내렸고, 진보 성향 4명이 위헌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은 판결에서 “연방 정부는 이번 소송을 제기한 단체들이 소송을 제기할 근거가 없다는 것을 충분히 보여줬다”고 판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서 “연방 대법원이 하급 법원의 결정을 뒤집었다”며 “장벽 건설에 대한 위대한 승리이다 국경 안보와 법치의 위대한 승리”라고 환영했다.

역대 최장의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업무정지)까지 가는 논란 끝에 미 의회는 14억달러의 예산을 승인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60억달러에 이르는 장벽 건설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이후 캘리포니아주 등 민주당 소속 16개 주지사들이 소송을 제기했었고, 연방 지방법원에서는 잇달아 국방부 예산 전용을 불허하는 판결을 내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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