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법원 판결 엇갈려 ‘국경망명 봉쇄’ 혼선

작성자
그늘집
작성일
2019-07-25 09:46
조회
1035


DC·SF 판사 정반대

멕시코를 경유하는 중남미 이민자의 망명을 사실상 원천 차단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을 놓고 워싱턴 DC와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의 판결이 크게 엇갈려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24일 워싱턴DC 연방법원 티모시 켈리 판사는 중미 이민자들의 망명 신청을 사실상 원천 차단하는 정책 시행을 막아달라는 시민단체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해 사실상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켈리 판사의 판결이 나오자 당초 25일 판결을 낼 예정이었던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의 존 타이가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새 망명정책 시행 중단을 명령하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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