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연방법원 “트럼프 납세자료제출 거부 금지” 판결

작성자
그늘집
작성일
2019-05-20 20:22
조회
218


돈 맥갠 전 백악관 법률고문이 2018년 9월27일 미 상원 법사위원회에서 증언하고 있다. 제럴드 내들러 미 하원 법사위원장은 22일 맥갠 전 고문에게 하원 법사위에 출석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로버트 뮬러 특검 해임 지시를 거부한 것에 대해 증언하도록 소환장을 발부했다. 2019.4.23

하원의 재무자료 요구 거부한 백악관에 대해

워싱턴의 연방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하원이 벌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납세 자료등 재무기록 제출요구와 거부사태의 와중에 하원의 손을 들어주었다.

아미트 메타 판사는 20일 트럼프대통령은 하원의 재무기록을 요청하는 소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고 AP통신 등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다.

이 판결은 백악관과 트럼프대통령의 변호사들이 납세기록을 비롯한 모든 재무기록과 관련 정보를 제출해달라는 하원의 요청을 거절하고 있는 가운데 내려졌다.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 그룹은 올해 4월 자신들의 회계법인인 마자르USA를 대상으로 발급된 하원의 소환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번 판결로 부결되었다.

미 연방법원 워싱턴지법원의 메타 판사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임명한 법관이다. <뉴시스>



.
전체 0

전체 192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192
New 상원 46억달러 국경지원안 통과…민주당안은 부결
그늘집 | 2019.06.26 | 추천 0 | 조회 23
그늘집 2019.06.26 0 23
191
New 美민주 대선경선 개막…첫 TV토론, '트럼프 대항마' 부각 총력전
그늘집 | 2019.06.26 | 추천 0 | 조회 22
그늘집 2019.06.26 0 22
190
New 멕시코 국경비극 담은 사진, '꼭 안고 익사한 아빠와 아기'
그늘집 | 2019.06.26 | 추천 0 | 조회 41
그늘집 2019.06.26 0 41
189
트럼프 정부 반이민정책 반대 시위
그늘집 | 2019.06.25 | 추천 0 | 조회 54
그늘집 2019.06.25 0 54
188
멕시코 대통령, "美가 이주민 거부할수록 죽음 늘어"
그늘집 | 2019.06.25 | 추천 0 | 조회 58
그늘집 2019.06.25 0 58
187
충격실태 노출된 국경 이민자 아동…여기저기 떠밀리며 구금
그늘집 | 2019.06.25 | 추천 0 | 조회 58
그늘집 2019.06.25 0 58
186
“불법이민 체포작전 연기는 정보누설·자중지란 탓”
그늘집 | 2019.06.24 | 추천 0 | 조회 66
그늘집 2019.06.24 0 66
185
멕시코, 이민단속에 해병대까지
그늘집 | 2019.06.24 | 추천 0 | 조회 64
그늘집 2019.06.24 0 64
184
'갱단'과 불법이민 연계했던 트럼프, 체포작전 직전 "스톱"
그늘집 | 2019.06.23 | 추천 0 | 조회 91
그늘집 2019.06.23 0 91
183
LA·시카고 시장, 불법이민자 체포작전 반기…'이민자 지지'
그늘집 | 2019.06.22 | 추천 0 | 조회 84
그늘집 2019.06.22 0 84
182
'트럼프, 미국 역사상 이런 대통령은 없었다'
그늘집 | 2019.06.21 | 추천 0 | 조회 103
그늘집 2019.06.21 0 103
181
美이민세관단속국장 '최근 넘어온 가족부터 추방할 것'
그늘집 | 2019.06.19 | 추천 0 | 조회 125
그늘집 2019.06.19 0 125
180
10년만의 센서스, 50만개 일자리 활짝
그늘집 | 2019.06.19 | 추천 0 | 조회 113
그늘집 2019.06.19 0 113
179
트럼프 “미국을 계속 위대하게”…플로리다서 재선도전 공식선언
그늘집 | 2019.06.18 | 추천 0 | 조회 101
그늘집 2019.06.18 0 101
178
트럼프 재선출정식 인산인해…일각서 반대시위도
그늘집 | 2019.06.18 | 추천 0 | 조회 107
그늘집 2019.06.18 0 107
177
트럼프 “내일 출정식 기록세울 것…10만명 이상 참가 신청”
그늘집 | 2019.06.17 | 추천 0 | 조회 111
그늘집 2019.06.17 0 111
176
AP “이방카-쿠슈너 부부, 작년 소득 최대 1억3천500여만 달러 신고”
그늘집 | 2019.06.16 | 추천 0 | 조회 112
그늘집 2019.06.16 0 112
175
멕시코, 이민 문제 추가문서 공개…‘안전한 3국’ 조항은 부인
그늘집 | 2019.06.15 | 추천 0 | 조회 108
그늘집 2019.06.15 0 108
174
불체자 도운 청년 최대 징역 20년 위기
그늘집 | 2019.06.10 | 추천 0 | 조회 156
그늘집 2019.06.10 0 156
173
“멕시코 입국하기도 어려워”
그늘집 | 2019.06.10 | 추천 0 | 조회 124
그늘집 2019.06.10 0 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