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연방법원 “트럼프 납세자료제출 거부 금지” 판결

작성자
그늘집
작성일
2019-05-20 20:22
조회
479


돈 맥갠 전 백악관 법률고문이 2018년 9월27일 미 상원 법사위원회에서 증언하고 있다. 제럴드 내들러 미 하원 법사위원장은 22일 맥갠 전 고문에게 하원 법사위에 출석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로버트 뮬러 특검 해임 지시를 거부한 것에 대해 증언하도록 소환장을 발부했다. 2019.4.23

하원의 재무자료 요구 거부한 백악관에 대해

워싱턴의 연방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하원이 벌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납세 자료등 재무기록 제출요구와 거부사태의 와중에 하원의 손을 들어주었다.

아미트 메타 판사는 20일 트럼프대통령은 하원의 재무기록을 요청하는 소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고 AP통신 등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다.

이 판결은 백악관과 트럼프대통령의 변호사들이 납세기록을 비롯한 모든 재무기록과 관련 정보를 제출해달라는 하원의 요청을 거절하고 있는 가운데 내려졌다.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 그룹은 올해 4월 자신들의 회계법인인 마자르USA를 대상으로 발급된 하원의 소환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번 판결로 부결되었다.

미 연방법원 워싱턴지법원의 메타 판사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임명한 법관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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