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트럼프, 이민허가 ‘점수제’ 도입계획 16일 발표할 듯

작성자
그늘집
작성일
2019-05-15 19:36
조회
537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4일 워싱턴 백악관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기술·교육·나이·영어능력 등 점수화해 영주권 심사
애국심 항목도 있어…위싱턴 연설·제퍼슨 편지 시험 통과해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 허가 방식을 점수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새 이민정책을 곧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백악관 참모들이 점수제(Merit-based)에 의한 이민 허가 방식으로 바꾸는 내용의 새로운 정책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방식은 속지주의에 입각한 출생시민권제이다.

새 이민정책에는 전문적 기술, 교육 수준, 나이, 영어 능력 등을 기준으로 순위를 매겨 점수화하는 시스템을 기반으로 현재 발급되는 영주권의 절반 가량을 이 방식으로 소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애국심 동화'(patriotic assimilation)와 같은 항목도 마련해 미국 문화에 대한 적응도와 애국심을 측정하는 방안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예컨대 초대대통령 조지 워싱턴의 고별 연설이나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의 침례교에 보내는 편지에 대한 내용을 숙지해 이에 대한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워싱턴의 고별연설은 평화적 정권교체의 상징으로 유명한데 1796년9월 2번의 임기로 충분하다면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고 한 내용이며, 제퍼슨의 편지는 정교분리 원칙을 천명한 것으로 유명하다.

이 이민정책에는 그러나 '아메리칸 드림'을 위해 미국에 이미 들어와 있는 200만명에 달하는 불법 이주민에 대한 조치는 담겨있지 않다고 백악관 관리는 전했다.

미국은 매년 100만명에게 영주권인 '그린 카드'를 발급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14만명은 취업을 기반으로 하고 나머지는 가족관계, 난민 지위, 다양성 배려 등을 고려해 발급한다.

백악관 참모들 사이에 이같은 이민정책에 대해 찬반 논쟁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새 이민정책을 16일 발표할 것이라고 WP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뉴욕 자유의여신상 박물관 개장식 행사와 후원행사를 위해 뉴욕으로 떠날 예정이다.

133년된 자유의여신상은 미국 이민자들에겐 희망의 상징이 돼 왔는데, 이 행사에 맞춰 이민정책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백악관 참모들은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이라며 새 이민정책에 대한 의회의 사전 의견수렴을 거쳤으며, 일부 의원들로부터 의회 통과에 대한 회의적 반응을 접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 의회에서는 지난 30년간 합법 이민의 길을 확대하는 오바마 행정부의 이민법이나 불법 이민에 대한 강제성을 담은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이민법 등 핵심 이민법안에 여러차례 상정됐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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