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마리화나 체포 이민자 합법화됐어도 추방대상

작성자
그늘집
작성일
2019-05-15 09:48
조회
216


캘리포니아처럼 기호용 마리화나가 합법화된 주에서도 합법화 조치가 이뤄지기 전에 마리화나 관련 혐의로 체포된 이민자들은 여전히 추방 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샌프란시스코 소재 연방 제9항소법원은 지난 2014년 판매용 마리화나 소지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추방이 선고된 후 이민구치소에 구금돼 있던 영주권자인 클라우니아 프라도가 제기한 항소를 지난주 기각했다.

프라도는 2016년 캘리포니아주에서 기호용 마리화나가 합법화된 후 그에게 적용된 중범을 경범죄로 낮춰달라고 캘리포니아 주법원에 요청, 이를 승인받았다.

그후 프라도는 이를 근거로 더 이상 중범죄가 아닌 만큼 추방사유가 될 수 없다며 연방 법원에 추방 중단을 요청했으나 이날 거부된 것이다.


.
전체 0

전체 192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192
New 상원 46억달러 국경지원안 통과…민주당안은 부결
그늘집 | 2019.06.26 | 추천 0 | 조회 22
그늘집 2019.06.26 0 22
191
New 美민주 대선경선 개막…첫 TV토론, '트럼프 대항마' 부각 총력전
그늘집 | 2019.06.26 | 추천 0 | 조회 22
그늘집 2019.06.26 0 22
190
New 멕시코 국경비극 담은 사진, '꼭 안고 익사한 아빠와 아기'
그늘집 | 2019.06.26 | 추천 0 | 조회 41
그늘집 2019.06.26 0 41
189
트럼프 정부 반이민정책 반대 시위
그늘집 | 2019.06.25 | 추천 0 | 조회 54
그늘집 2019.06.25 0 54
188
멕시코 대통령, "美가 이주민 거부할수록 죽음 늘어"
그늘집 | 2019.06.25 | 추천 0 | 조회 58
그늘집 2019.06.25 0 58
187
충격실태 노출된 국경 이민자 아동…여기저기 떠밀리며 구금
그늘집 | 2019.06.25 | 추천 0 | 조회 58
그늘집 2019.06.25 0 58
186
“불법이민 체포작전 연기는 정보누설·자중지란 탓”
그늘집 | 2019.06.24 | 추천 0 | 조회 66
그늘집 2019.06.24 0 66
185
멕시코, 이민단속에 해병대까지
그늘집 | 2019.06.24 | 추천 0 | 조회 64
그늘집 2019.06.24 0 64
184
'갱단'과 불법이민 연계했던 트럼프, 체포작전 직전 "스톱"
그늘집 | 2019.06.23 | 추천 0 | 조회 91
그늘집 2019.06.23 0 91
183
LA·시카고 시장, 불법이민자 체포작전 반기…'이민자 지지'
그늘집 | 2019.06.22 | 추천 0 | 조회 84
그늘집 2019.06.22 0 84
182
'트럼프, 미국 역사상 이런 대통령은 없었다'
그늘집 | 2019.06.21 | 추천 0 | 조회 103
그늘집 2019.06.21 0 103
181
美이민세관단속국장 '최근 넘어온 가족부터 추방할 것'
그늘집 | 2019.06.19 | 추천 0 | 조회 125
그늘집 2019.06.19 0 125
180
10년만의 센서스, 50만개 일자리 활짝
그늘집 | 2019.06.19 | 추천 0 | 조회 113
그늘집 2019.06.19 0 113
179
트럼프 “미국을 계속 위대하게”…플로리다서 재선도전 공식선언
그늘집 | 2019.06.18 | 추천 0 | 조회 101
그늘집 2019.06.18 0 101
178
트럼프 재선출정식 인산인해…일각서 반대시위도
그늘집 | 2019.06.18 | 추천 0 | 조회 107
그늘집 2019.06.18 0 107
177
트럼프 “내일 출정식 기록세울 것…10만명 이상 참가 신청”
그늘집 | 2019.06.17 | 추천 0 | 조회 110
그늘집 2019.06.17 0 110
176
AP “이방카-쿠슈너 부부, 작년 소득 최대 1억3천500여만 달러 신고”
그늘집 | 2019.06.16 | 추천 0 | 조회 112
그늘집 2019.06.16 0 112
175
멕시코, 이민 문제 추가문서 공개…‘안전한 3국’ 조항은 부인
그늘집 | 2019.06.15 | 추천 0 | 조회 108
그늘집 2019.06.15 0 108
174
불체자 도운 청년 최대 징역 20년 위기
그늘집 | 2019.06.10 | 추천 0 | 조회 156
그늘집 2019.06.10 0 156
173
“멕시코 입국하기도 어려워”
그늘집 | 2019.06.10 | 추천 0 | 조회 123
그늘집 2019.06.10 0 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