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마리화나 체포 이민자 합법화됐어도 추방대상

작성자
그늘집
작성일
2019-05-15 09:48
조회
436


캘리포니아처럼 기호용 마리화나가 합법화된 주에서도 합법화 조치가 이뤄지기 전에 마리화나 관련 혐의로 체포된 이민자들은 여전히 추방 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샌프란시스코 소재 연방 제9항소법원은 지난 2014년 판매용 마리화나 소지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추방이 선고된 후 이민구치소에 구금돼 있던 영주권자인 클라우니아 프라도가 제기한 항소를 지난주 기각했다.

프라도는 2016년 캘리포니아주에서 기호용 마리화나가 합법화된 후 그에게 적용된 중범을 경범죄로 낮춰달라고 캘리포니아 주법원에 요청, 이를 승인받았다.

그후 프라도는 이를 근거로 더 이상 중범죄가 아닌 만큼 추방사유가 될 수 없다며 연방 법원에 추방 중단을 요청했으나 이날 거부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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