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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 국경서 망명 신청 퇴짜 급증···하루 300명

작성자
그늘집
작성일
2019-04-01 18:38
조회
1376


지난 3월 19일 티후아나에서 대기하다가 미국 국경을 향해 이동하는 망명심사 대상 이민자들. [AP]

심사 누적 70만명···과포화상태 허덕여, 국토안보부, 남부 국경으로 인력 재배치
“망명신청 퇴출 4배로 늘리는 것이 목표”

연방 이민당국이 남부 국경에서 하루 망명 신청자 퇴짜 건수를 4배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이미 도착한 중미 이민 캐러밴의 엄청난 심의대상자 인구와 씨름하고 있다고 트럼프 정부의 한 소식통이 지난 달 30일 말했다.

이처럼 퇴출자 수를 늘리는 작전은 이미 과포화 상태로 파탄 직전인 망명심사 시스템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기위한 시도라고 이 관리는 말했다. 이미 국경의 입국 심사장 마다 과도하게 많은 이민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평소에는 화물이나 차량만을 심사하던 세관 관리들 수 백명이 재배치되거나 증원되고 있다.

커스틴 닐슨 국토안보부장관은 소속 공무원들 중 이민국이 아닌 부서에서 자원근무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는 공문을 지난 주 의회에 보냈다. 이는 이민 가족들을 더 빨리 귀국 시키기 위해 국경관리 인원과 자원을 늘리기 위한 요청이었다. 장관은 또 중미 국가들과 멕시코의 관리들과도 이 문제로 협의했다.

국경관리들에 따르면 현재 샌이시드로, 칼렉시코, 엘 패소에서 멕시코로 되돌려 보내는 이민자의 수는 하루 60명 정도이다. 이들은 재판 일정에 맞춰서 미국 영내로 되돌아 오는 것이 허용된다. 이 방안은 1월 29일 발표되었지만 이미 이민 희망자 심사대기자가 70만명이나 쌓여있어 이민들은 제대로 삼사를 받기까지 몇년씩 기다려야 할 수도 있다.

이민당국은 일부 이민자들이 미국내에서 살기 위해 이런 심사과정을 악용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신속처리를 위해 이번 주말까지는 하루 최대 300명 이상을 추방할 수 있도록 목표를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재 망명심사는 여전히 느리게 진행 중이고, 갑자기 처리 수를 늘리는 것은 사실상 성취하기 어려운 목표이다. 이미 곳곳에서 혼란과 재판일 스케줄의 오류, 일부 변호사들과 의뢰인 간의 연락 두절이 일어나고 있다. 샌이시드로 한 곳에서만도 멕시코 정부는 일주일에 120명의 이민들이 돌아오는 데에 대비하고 있다.

게다가 관리들은 이민자들 중에 위증으로 처벌 받는 사람이 있는지도 조사해서 멕시코 측에 귀환 12시간전에 통보해줘야 한다. 특히 불법이민자의 경우에는 성인들 개개인만이 돌아올 수 있어서 미국 정부는 이들의 가족까지 포함시키는 것을 멕시코 정부와 협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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