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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오바마케어 폐지’ 밀어붙이기 가속…공화당 ‘불만’ 고조

작성자
그늘집
작성일
2019-04-01 13:03
조회
906


공화 의원들, ‘대안 부재 속 강행은 선거에 악영향’ 우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호 공약'인 오바마케어(ACA·전국민건강보험법) 폐지를 위해 다시 고삐를 죄고 나섰지만, 여당인 공화당 의원들은 마뜩잖은 표정이 역력하다.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한 의회 구도상 '대체입법'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바라는 대로 사법부에서 오바마케어 위헌 결정이 나게 되면 오히려 국민의 혼란만 가중되고 내년 11월 선거에서 공화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 탓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 트위터 계정에서 "위대한 우리 국민에게 오바마케어 비용은 너무 비싸다. 많은 사례에서 개인부담금이 7천 달러를 넘는다. 거의 쓸 수가 없다"라며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개인부담금이 너무 많은 오바마케어가 사실상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새로운 건강보험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상원 사령탑인 미치 매코널(켄터키) 원내대표를 비롯한 공화당 의원들의 이름을 연달아 해시태그(공통 주제어)로 달아, 공화당에 선도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년여에 걸친 '러시아 스캔들' 특검 수사의 굴레를 벗자마자 숙원사업인 오바마케어 폐지에 다시 힘을 쏟아붓고 나섰다. 2020년 대선전의 핵심이슈로 삼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검보고서 요약본이 지난달 24일 나온 이후인 지난달 26일 의회에서 기자들에게 "공화당은 곧 건강보험 정당으로 알려질 것이다. 지켜보라"고 말했다. 또 트위터에서도 "공화당은 건강보험 정당이 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발맞춰 법무부는 오바마케어를 전부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항소심 법원에 제출했다. 지난해 12월 텍사스주 연방지방법원에서 오바마케어의 의무가입 조항은 위헌이라는 판단이 나온 뒤 진행 중인 항소심 재판에 전력투구할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두 차례 오바마케어 폐지를 시도했으나 공화당 내부의 반발로 모두 실패했다. 공화당은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고 있었지만, 고(故) 존 매케인(애리조나)을 비롯한 일부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반대표를 던져 '대체법안'이 상원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게 했다.

당시 매케인 의원과 함께 반대표를 행사한 공화당의 수전 콜린스(메인) 상원의원은 이날 윌리엄 바 법무장관에게 서신을 보내, 법무부가 태도를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콜린스 의원은 "행정부가 추구해야 할 적절한 경로는 법원에서 오바마케어를 무효로 하게끔 하는 게 아니라 개정법안이나 대체법안을 다시 (의회에) 제출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법원을 이용해서 의회를 우회하려 해선 안 된다"고 꼬집었다.

그는 지난주 언론 인터뷰에서 공화당이 실행 가능한 오바마케어 대체입법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오바마케어 폐지에 반대하는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을 통과할만한 대안이 없다는 것이다.

의회전문매체 더힐은 익명의 공화당 의원들의 발언을 인용해, 이처럼 대체입법 가능성이 거의 전무한 상황에서 많은 공화당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사법부에서 승리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더힐은 "의회는 오바마케어를 대체할 어떤 것도 통과시킬 수 없을 것"이라며 "공화당 의원들은 그 대가를 (내년 11월) 투표소에서 지불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 공화당 의원은 더힐에 "우리는 모두 발이 묶였다"라고 불만을 토로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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