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미 시민권자 자녀에 증여 미신고" 철퇴

작성자
그늘집
작성일
2019-03-06 09:23
조회
3707



작년 한국 외환거래법규 위반 1279건 적발 제재
1215건에 과태료·거래정지 등…64건은 검찰 이첩

#한국 거주자 A씨는 지난 2016년 7월 미국인 아들에게 현금 1억원을 증여했지만 한국은행총재 앞으로 증여 신고를 하지 않아 과태료 400만원을 물었다.

한국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이 같이 외국환거래법규를 위반한 1279건 중 1215건에 대해 과태료·거래정지 등 행정제재를 하고 64건은 검찰에 넘겼다고 4일 밝혔다. 외국환거래법규를 위반한 건의 거래금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검찰에 이첩된다.

지난해 한국 외국환거래법규 위반 건수는 전년(1097건)보다 16.6%(182건) 증가했다. 지난 2017년 외국환거래법규 위반 건수는 총 1097건이었으며 이중 행정제재 1060건, 검찰 이첩 37건이었다.

외국환거래법규를 위반한 1279건을 거래당사자별로 구별하면 기업이 642개사로 50.2%을 차지했고, 개인은 637명으로 49.8%를 기록했다. 행정제재 1215건을 제재유형별로 보면 과태료 664건(54.6%), 거래정지 98건(8.1%), 경고 453건(37.3%)이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상 개인·기업 등 외국환거래당사자는 해외직접투자, 금전대차, 증여 등 자본거래를 할 때 사전에 한국은행이나 외국환은행에 신고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재 건수의 90% 이상은 금융회사를 통한 거래"라며 "당사자가 금융회사에 거래 내용을 정확히 말하면 외환법규 관련 안내를 받을 수 있는데, 해당 내용이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해 숨긴 결과 위반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거래 유형별로는 규칙을 위반한 자본거래 중 해외직접투자가 전체의 55.1%(705건)를 차지했고, 부동산투자 15.7%(201건), 금전대차 10.2%(130건), 증권매매 4.9%(63건) 등이 뒤를 이었다.
전체 0

전체 646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651
트럼프 "조만간 멕시코 국경 방문"…반(反)바이든 행보 본격화
그늘집 | 2021.03.28 | 추천 0 | 조회 4081
그늘집 2021.03.28 0 4081
650
바이든 "美 이민자 증가, 나 때문 아니다…매년 있는 일"
그늘집 | 2021.03.26 | 추천 0 | 조회 3815
그늘집 2021.03.26 0 3815
649
신속한 이민개혁 촉구…이민자들 LA서 시위
그늘집 | 2021.03.25 | 추천 0 | 조회 3693
그늘집 2021.03.25 0 3693
648
꺾이지 않는 아메리칸드림…"중남미 4천200만명 미국행 희망"
그늘집 | 2021.03.24 | 추천 0 | 조회 3782
그늘집 2021.03.24 0 3782
647
국경 다리 통해 멕시코로 추방되는 중미 밀입국자들
그늘집 | 2021.03.24 | 추천 0 | 조회 3713
그늘집 2021.03.24 0 3713
646
밀입국 한달새 168% 급증
그늘집 | 2021.03.24 | 추천 0 | 조회 3520
그늘집 2021.03.24 0 3520
645
가족단위 중남미 밀입국자 호텔에 '인도적' 수용
그늘집 | 2021.03.21 | 추천 0 | 조회 3947
그늘집 2021.03.21 0 3947
644
트럼프 "메건 마클 美대선 출마? 내 출마 의사 자극할 뿐"
그늘집 | 2021.03.17 | 추천 0 | 조회 3544
그늘집 2021.03.17 0 3544
643
중단된 국경 장벽
그늘집 | 2021.03.15 | 추천 0 | 조회 3750
그늘집 2021.03.15 0 3750
642
'나홀로' 밀입국 미성년자 급증
그늘집 | 2021.03.12 | 추천 0 | 조회 3859
그늘집 2021.03.12 0 3859
641
대선불복 소송 ‘전패’
그늘집 | 2021.03.10 | 추천 0 | 조회 3974
그늘집 2021.03.10 0 3974
640
8인승에 무려 25명 탔다가…SUV, 트럭에 받혀 13명 사망
그늘집 | 2021.03.03 | 추천 0 | 조회 4010
그늘집 2021.03.03 0 4010
639
트럼프 “내가 그립나”… 2024 대선 출마 시사
그늘집 | 2021.03.01 | 추천 0 | 조회 3839
그늘집 2021.03.01 0 3839
638
‘탄핵을 지지했겠다’…충성파 내세워 보복 나선 트럼프
그늘집 | 2021.02.28 | 추천 0 | 조회 3814
그늘집 2021.02.28 0 3814
637
"부모없이 미국 밀입국하려던 아동 700여명 수용"
그늘집 | 2021.02.25 | 추천 0 | 조회 3946
그늘집 2021.02.25 0 3946
636
“이민자는 필수다”
그늘집 | 2021.02.23 | 추천 0 | 조회 3648
그늘집 2021.02.23 0 3648
635
미국 코로나19 누적 사망자, 50만명 넘어
그늘집 | 2021.02.22 | 추천 0 | 조회 3568
그늘집 2021.02.22 0 3568
634
멕시코 국경에 발 묶였던 망명 신청자 25명, 미국 땅 밟아
그늘집 | 2021.02.20 | 추천 0 | 조회 3797
그늘집 2021.02.20 0 3797
633
다시 몰려드는 미국행 이민자들…멕시코 남부 국경 쉼터 '만원'
그늘집 | 2021.02.18 | 추천 0 | 조회 3784
그늘집 2021.02.18 0 3784
632
모니터로 국경 밀입국 감시
그늘집 | 2021.02.15 | 추천 0 | 조회 4056
그늘집 2021.02.15 0 4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