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불법 월경 이민자 ‘망명불허’ 90일 연장

작성자
그늘집
작성일
2019-02-13 09:46
조회
946


정상적 경로가 아닌 불법적인 방식으로 국경을 넘은 이민자들에게 망명 신청자격을 허용하지 않는 트럼프 행정부의 임시 조치가 오는 5월까지 연장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연방 관보에 게재된 ‘대통령 포고 9842’(Proclamation 9842)를 통해 “남부 국경으로 몰려드는 이민자 행렬로 인해 우리의 이민과 망명 시스템이 위기 상태에 놓여 있다”며 “남부 국경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넘어온 외국인들의 망명 신청을 앞으로 90일간 추가로 허용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이날 공개된 ‘포고 9842’는 지난 7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것으로 지난 해 11월 9일 발표된 ‘대통령 포고 9822’ 시한을 90일 더 연장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5월까지 90일간 불법 입국자의 망명 신청이 잠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정해진 입국 관문을 통해 합법적으로 입국한 외국인의 망명 신청은 이 대통령 포고에 영향 받지 않는다.

또, 멕시코 국내에 체류하면서 미 남부 국경지역의 지정된 국경검문소 등을 통한 망명 신청도 포고에 관계없이 계속 허용된다.

이날 관보에 공개된 ‘대통령 포고 9842’는 미 남부 국경을 넘어 미국에 입국하려는 중미 입국자 행렬(캐러밴)을 차단하는 내용의 5개 조항으로 이뤄져 있다.

‘대통령 포고’는 대통령이 발동하는 ‘행정명령’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고 있으며, 연방 의회의 의결을 통해 포고의 효력이 취소될 수도 있다.
전체 0

전체 557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557
New 트럼프 “당신 질문 짜증나” 인터뷰 40분만에 중단
그늘집 | 07:02 | 추천 0 | 조회 16
그늘집 07:02 0 16
556
코로나 퇴원 환자 병원비 '경악'
그늘집 | 2020.10.18 | 추천 0 | 조회 31
그늘집 2020.10.18 0 31
555
트럼프 `노 마스크’ 유세 재개
그늘집 | 2020.10.16 | 추천 0 | 조회 31
그늘집 2020.10.16 0 31
554
카메룬 망명자들 "이민국의 강제송환은 죽음 강요"
그늘집 | 2020.10.14 | 추천 0 | 조회 47
그늘집 2020.10.14 0 47
553
국경당국, 불법 이민자 막겠다며 외국에서 초법적 작전
그늘집 | 2020.10.13 | 추천 0 | 조회 40
그늘집 2020.10.13 0 40
552
트럼프, 기침하면서 “몸 상태 완벽... 주말 유세 복귀”
그늘집 | 2020.10.09 | 추천 0 | 조회 60
그늘집 2020.10.09 0 60
551
대선 2차 TV토론 비대면 방식 결정…트럼프 "불참" 반발
그늘집 | 2020.10.08 | 추천 0 | 조회 49
그늘집 2020.10.08 0 49
550
코로나 두려워말라고?…트럼프 같은 치료받으면 10만달러 훌쩍
그늘집 | 2020.10.07 | 추천 0 | 조회 45
그늘집 2020.10.07 0 45
549
트럼프 41%, 바이든 54% : 미국 1차 대선토론 후 지지율 여론 조사 결과가 나왔다
그늘집 | 2020.10.03 | 추천 0 | 조회 66
그늘집 2020.10.03 0 66
548
대선 한달 앞두고…후보가 숨지거나 업무수행 못하게 된다면?
그늘집 | 2020.10.03 | 추천 0 | 조회 50
그늘집 2020.10.03 0 50
547
“트럼프 꾀병ㆍ바이든 음모”…미국 온라인 가짜뉴스 확산
그늘집 | 2020.10.03 | 추천 0 | 조회 45
그늘집 2020.10.03 0 45
546
펠로시 하원의장, 트럼프 확진 판정에 “나라에 교훈되길”
그늘집 | 2020.10.03 | 추천 0 | 조회 45
그늘집 2020.10.03 0 45
545
1,200달러 현금·600달러 실업수당 지급
그늘집 | 2020.09.30 | 추천 0 | 조회 79
그늘집 2020.09.30 0 79
544
"트럼프, 4년 더 집권 가능성…한인 연방의원 4명 탄생 기대"
그늘집 | 2020.09.28 | 추천 0 | 조회 82
그늘집 2020.09.28 0 82
543
대선 40일 남기고 트럼프 납세자료 공개
그늘집 | 2020.09.28 | 추천 0 | 조회 73
그늘집 2020.09.28 0 73
542
'전쟁보다 무서운 바이러스' 세계 코로나19 사망자 100만명
그늘집 | 2020.09.28 | 추천 0 | 조회 52
그늘집 2020.09.28 0 52
541
'보수 대법관' 지명 배럿…낙태·이민·오바마케어 모두 비판적
그늘집 | 2020.09.27 | 추천 0 | 조회 59
그늘집 2020.09.27 0 59
540
트럼프-바이든, 첫 TV토론 앞두고 '열공'…예상문제·모의토론
그늘집 | 2020.09.27 | 추천 0 | 조회 66
그늘집 2020.09.27 0 66
539
트럼프 새 연방대법관 후보 선거전 상원인준 가능성
그늘집 | 2020.09.23 | 추천 0 | 조회 84
그늘집 2020.09.23 0 84
538
코로나 사망 20만명 넘었다
그늘집 | 2020.09.22 | 추천 0 | 조회 82
그늘집 2020.09.22 0 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