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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 3주째… 공항직원 업무중단에 세금환급 차질 우려

작성자
그늘집
작성일
2019-01-06 14:37
조회
1188


‘美 정부 셧다운’ 일하는 교통안전청 직원 [AP]

저소득층 식량 지원·공무원 임금 지급·국립공원 관리에도 여파

연방정부의 일시적 업무정지(셧다운) 사태가 3주째 이어지면서 그 여파가 일상 속에서 속속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고 AP통신과 워싱턴포스트(WP) 등이 5일 보도했다.

AP통신은 셧다운 기간 업무를 일시적으로 중단한 공항 보안 직원이 이전보다 늘었다고 전했다.

공항 직원은 셧다운에도 근무해야 하는 '필수 인력'이지만, 업무 정지로 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불투명해지면서 업무 중단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교통안정청(TSA)은 업무 중단 직원의 증가가 승객의 대기 시간에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현재 5만여 명이 넘는 직원이 출입국 절차를 지원하고 있어 그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셧다운은 세금 환급과 식량 보조 제공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WP는 "셧다운이 지속하면 수백만 명의 세금 환급이 지연되고 저소득층을 위한 '푸드 스탬프'(식량·영양 물품 공급) 제공이 중단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셧다운이 2월까지 이어지면 매년 초 이뤄지는 세금 환급 조치에 차질이 빚어져 약 1천400억 달러의 환급이 중단 또는 지연될 우려가 있다고 WP는 설명했다.

정상적인 일정대로라면 지난해 소득에 대한 세금환급 기한은 올해 4월 15일까지다. 그러나 국세청은 셧다운으로 직원 약 90%가 일하지 않는 등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다.

세금환급 차질은 경제에 즉각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환급액을 사용하는 미국인 수백만 명의 재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WP는 전했다.

또 3천800만명의 저소득층 시민에게 제공되는 푸드 스탬프 프로그램은 심각한 기금 부족으로 인해 지원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WP에 따르면 농무부가 저소득층에게 제공하는 영양보충지원(SNAP) 프로그램은 의회의 자금 지원을 받아야 하지만 의회는 1월 이후 지원 자금을 할당하지 않은 상태다.

농무부는 지난해 SNAP 비상 자금 30억 달러를 확보했지만, 셧다운이 지속하면 다음 달 지급돼야 하는 의무량의 64%만 충당할 수 있다고 WP는 설명했다.

이달 11일 올해 첫 봉급을 받게 돼 있는 연방정부 공무원들의 경우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임금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WP는 전했다.

이 밖에 국립공원의 청결 유지 및 안전 관리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일례로 한 남성이 지난해 성탄절 요세미티 국립공원에서 추락사했지만, 공원 측은 지난 4일이 돼서야 해당 사실을 알렸다. 요세미티 국립공원 대변인은 셧다운 영향으로 사고 조사가 평소보다 오래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국립공원보호협회의 크리스틴 브렌겔 부협회장은 "공원 관리자가 방문객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지 평가할 수 있도록 공원 개방에 대한 정치적 압력은 해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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