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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 3주째…'세금환급·식량보조 등 여파 우려'

작성자
그늘집
작성일
2019-01-05 16:30
조회
1470


연방정부의 일시적 업무정지(셧다운) 사태가 5일 3주째로 접어들면서 세금환급과 저소득층 식량 보조, 공무원 임금 지급 등에서 여파가 우려된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셧다운은 미국-멕시코 국경장벽 예산을 둘러싼 정치권 갈등으로 2019 회계연도(2018년 10월 1일~2019년 9월 30일) 예산의 25%에 해당하는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지난달 22일 시작됐다.

WP는 "셧다운이 지속하면 수백만 명의 세금환급이 지연되고 저소득층을 위한 '푸드 스탬프'(식량·영양 물품 공급) 제공이 중단될 수 있다"고 전했다.

셧다운이 2월까지 이어지면 매년 초 이뤄지는 세금환급 조치에 차질이 빚어져 약 1천400억 달러의 환급이 중단 또는 지연될 우려가 있다고 WP는 설명했다.

정상적인 일정대로라면 지난해 소득에 대한 세금환급 기한은 올해 4월 15일까지다. 그러나 국세청은 셧다운으로 직원 약 90%가 일하지 않는 등 정상 가동되지 않고 있다.

세금환급 차질은 경제에 즉각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환급액을 사용하는 미국인 수백만 명의 재정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WP는 전했다.

또 3천800만명의 저소득층 시민에게 제공되는 푸드 스탬프 프로그램은 심각한 기금 부족으로 혜택이 감소할 전망이다.

WP에 따르면 농무부가 저소득층에게 제공하는 영양보충지원(SNAP) 프로그램은 의회의 자금 지원을 받아야 하지만 의회는 1월 이후 지원 자금을 할당하지 않은 상태다.

농무부는 지난해 SNAP 비상 자금 30억 달러를 확보했지만, 셧다운이 지속하면 다음 달 지급돼야 하는 의무량의 64%만 충당할 수 있다고 WP는 설명했다.

이달 11일 올해 첫 봉급을 받게 돼 있는 연방정부 공무원들의 경우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임금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WP는 전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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