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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7개국 비자 발급 금지 및 입국 금지에 관하여 -1 월 28일 업데이트 - 이진호 변호사

작성자
그늘집
작성일
2017-12-26 14:36
조회
356
안녕하세요. 이진호 변호사 입니다.



오늘 1월 28일 토요일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7개국 비자 발급 금지 및 입국 금지 이민 행정 명령의 여파로 이미 동부지역(뉴욕주 등) 공항에서는 12명 정도가 입국 거절 후 추방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1월 27일 금요일까지 서부 지역 LA 공항은 중동 7개국 시민권자들을 입국 허용했으나 오늘 1월 28일 부터 중동 7개국 출생자는 비자 소지 및 영주권자인 경우에도 공항에서 입국 거절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행정명령은 처음엔 비자 소지자에게만 해당 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국토안보부에서 영주권자도 해당 된다는 유권 해석이 발표 되었고, 이에 따라 현재 영주권자 신분이라 하더라고 중동 7개국 출생자는 미국 입국이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중동 7개국 출생자에 제한된 것이긴 하나 한국 사람이라도 행정명령에 해당되는 중동 7개국 출생자라면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이상 국적을 불문하고 입국 거절 될 수 있으며 차후 7개국 방문자 역시 강화된 입국 심사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예상해 볼 수 있으니 당분간 중동 7개국 방문도 삼가하시길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오늘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 중동 7개국 출생자에 한하여 현재 진행중인 모든 비이민/이민 관련 이민국 서류 처리가 중단되고 있으며 한 신청자는 2월로 예정된 영주권 인터뷰 취소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미국에 살려면 시민권을 획득하는 것만이 안심하고 미국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것이라는 걸 트럼프 대통령이 한 번 더 강조하고 있는 셈입니다. 당분간 시민권 신청이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니 지금이라도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하루라도 빨리 시민권을 신청하시어 미국 생활에 지장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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