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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정권·의회 장악에 최고령 대법관 은퇴 요구 직면

작성자
그늘집
작성일
2021-01-09 23:42
조회
348

스티븐 브레이어 미국 연방 대법관

미국 민주당이 대권을 차지한 데 이어 의회까지 장악하자 일각에서 최고령 연방 대법관에 대해 은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워싱턴포스트(WP)는 9일(현지시간) 민주당이 백악관과 상원을 통제하게 되면서 연방 대법원에서 최고령인 스티븐 브레이어 대법관이 은퇴 요구에 직면했다고 전했다.

올해 82세인 브레이어 대법관은 1994년 민주당 빌 클린턴 당시 대통령이 지명했다. 연방 대법관은 종신직으로, 상원 인준을 거쳐 임명된다.

비록 그가 진보 성향이지만, 워낙 고령인 탓에 민주당이 장악한 권력 지형에 변화가 오기 전에 얼른 확실한 후임자로 대체해야 한다는 게 은퇴 요구론자들의 주장이다.

자유주의 단체 '디맨드 저스티스'는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것처럼 최초의 흑인 여성 대법관을 지명할 수 있도록 브레이어가 퇴진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버클리 캘리포니아대 로스쿨의 어윈 키머린스키 학장은 "예상하지 못한 변화로 민주당이 다수당을 빼앗길 수 있고 2022년 중간선거에 내재한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브레이어 대법관은 민주당 대통령과 상원이 있을 때 사퇴를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연방대법원

진보 성향의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이 미 대선을 앞둔 작년 9월 타계하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후임자를 바로 지명, 공화당이 이끄는 상원이 신속히 인준했다.

이로 인해 대법원의 이념 지형은 보수 6명, 진보 3명으로 재편돼 확실한 보수 우위가 됐다.

로이터통신은 "브레이어 후임자 지명이 대법원의 이념적 균형을 바꾸지는 않겠지만, 수십 년 동안 그의 자리를 진보주의자가 차지하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임 4년간 연방 대법관 3명과 연방지방법원 판사 174명, 연방항소법원 판사 54명을 임명, 법원을 보수화하는 '대못'을 박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로이터는 그가 4년간 임명한 고법 판사 수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재임 8년 동안 임명한 것보다 불과 1명 적다면서 "트럼프의 가장 큰 성공 중 하나"라고 전했다.

이 과정에서 공화당의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인준을 신속히 처리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로이터는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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