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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임덕' 트럼프의 막판 정책, 바이든 취임 당일 '올스톱'

작성자
그늘집
작성일
2020-12-30 16:34
조회
474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시행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막판 정책에 취임식 당일 제동을 걸 예정이다.

CNN방송 등 미 언론에 따르면 백악관 대변인에 내정된 젠 사키 인수위원회 대변인은 30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내년 1월 20일인 취임식 날까지 시행되지 않은 '미드나잇 레귤레이션'(midnight regulations)을 중단 혹은 연기하도록 하는 지시가 취임 당일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임기 종료를 앞둔 행정부가 레임덕 기간인 막판 몇 달에 추진하는 정책을 미드나잇 레귤레이션이라고 한다. 흔히 임기 중 업적을 공고히 하기 위한 조처를 지칭한다.

사키 대변인은 노동부를 예로 들었다. 기업이 직원을 개별 계약자로 쉽게 분류할 수 있는 새 제도가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추진되고 있으나 바이든 행정부의 취임식 당일 지시로 시행이 불허된다는 것이다.


이런 제도는 기업들이 최저임금 준수 및 시간 외 수당 지급을 피할 수 있게 해줘 근로자들에게 부담이 된다는 게 사키 대변인의 설명이다.

CNN은 이달 초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 규제 강화 및 저소득층 식품 지원 제한 등 여러 분야에서 막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사키 대변인은 이러한 방침이 새로 들어오는 행정부의 통상적 행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취임 첫날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한 파리 기후협약 및 세계보건기구(WHO)에 복귀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취임 첫날부터 '트럼프 지우기'에 본격 돌입하는 것이다.

사키 대변인은 다음 주 장관 지명자에 대한 추가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법무장관과 상무장관, 노동장관, 중앙정보국(CIA) 국장 등에 대한 지명을 아직 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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