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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선불복 소송, 현재까지 1승 34패

작성자
그늘집
작성일
2020-12-05 07:48
조회
2977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1ㆍ3 대선 결과에 불복해 소송전을 이어가는 가운데 지지자들이 14일 워싱턴DC 백악관 인근 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벌인 뒤 연방대법원 청사까지 1.5마일 구간에서 ‘백만 마가 행진'(Million MAGA March)을 벌이고 있다.

6개 경합주 50여건 소송 잇단 패배·철회
펜실베이니아주 항소심서 단 1건만 승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패배에 불복하며 50건 가까운 소송을 벌였지만 지금까지 2심에서 단 1건만 승소한 사례가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CNN방송이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트럼프 대선 캠프와 공화당 측이 6개 경합주에서 낸 소송 중 지난 3일 기준 최소 35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 중 트럼프 대통령 측이 승리한 사건은 단 1건에 불과했다. 펜실베이니아주 항소법원이 우편 투표자의 신원 확인 기간을 선거일 이틀 전에 연장한 것은 부당하다고 내린 판결이었다.

1, 2, 3심을 넘나들며 진행된 나머지 사건은 모두 패소했거나 소송을 철회했다. 전적으로만 따지면 1승 34패의 매우 참담한 성적표를 받아든 것이다.

소송이 가장 많이 제기된 곳은 핵심 승부처로 통했던 펜실베이니아주로 지금까지 17건의 소송 결과가 나왔고, 이 중 16건의 소송은 지거나 철회됐다.

이밖에 미시간 6건, 네바다 5건, 조지아 3건, 애리조나 2건, 위스콘신 2건의 소송도 패소나 철회의 운명을 피하지 못했다.

CNN은 3일 기준 최소 16건의 소송이 주 법원이나 연방 법원에 계류 중인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미 결론 난 소송까지 포함해 트럼프 대통령 측은 11·3 대선 후 한 달 간 무려 50건 가까운 무더기 소송전을 제기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잇단 패소에도 불구하고 상급심으로 소송을 옮겨가며 법정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그는 초반에는 우편투표를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며 우편투표 개표를 저지하는 소송전을 주로 벌였고, 상황이 여의치 않자 경합주의 개표 결과 승인을 막으려 나섰지만 이 역시 실패했다.

미국은 오는 8일 각 주가 대선을 둘러싼 모든 법적 분쟁을 해소토록 하고 있는데, 이때도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 결과가 나올 경우 사실상 합법적 당선인 고지에 올라서게 된다.

오는 14일에는 11·3 대선을 통해 선출된 주별 선거인단이 각 주의 투표 결과를 반영해 선거인단 투표로 차기 대통령을 선출하는 과정을 거친다.

지금까지 주요 언론은 바이든 당선인이 선거인단 538명 중 과반인 306명, 트럼프 대통령이 232명을 확보한 것으로 예측했고, 실제 주별 개표 결과도 이와 다르지 않다.

CNN은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시도가 법원에서 실패하고 있다”며 “법관들은 선거인단 확정을 방해하려는 모든 법적 방안을 봉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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