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인구통계서 불체자 제외’ 트럼프 시도 무산되나…대법 심리

작성자
그늘집
작성일
2020-11-28 18:50
조회
399


임기 내 집계 미지수…결함시 바이든 취임 후 수정 요구할 수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의석수 배분을 위한 인구 통계에서 불법 체류자를 제외하는 계획을 추진 중인 가운데 연방 대법원이 판단에 나선다.

28일 언론에 따르면 대법원은 30일 트럼프 행정부의 인구통계 정책을 막기 위해 20여 개 주와 시민단체가 제기한 소송의 구두 변론을 진행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헌법과 연방 법률에 따라 대통령이 불법 체류자를 인구 집계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한국TV, KBS.MBC.SBS 서비스

그러나 민주당은 이 계획이 당파적인 정치 목적을 위해 의석의 불공정한 분배를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해왔다.

만약 캘리포니아주에서 200만 명 이상의 불체자가 인구 통계에서 빠지면 캘리포니아는 하원 2∼3석을 잃을 수 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캘리포니아는 민주당의 텃밭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7월 의회 선거구 획정과 의석수 배분 결정을 위한 인구 산정에서 불법 체류자를 제외하는 내용의 대통령 메모에 서명했다.

인구조사는 10년마다 이뤄지며 결과는 50개 주의 연방 하원 의석수 배분과 선거구 획정, 예산 분배에 활용된다. 하원 선거구는 각 주의 전체 인구를 기준으로 정한다.

그러나 뉴욕 등 20여 개 주와 미국시민자유연합(ACLU)은 미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이 인구조사에 포함돼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앞서 뉴욕과 캘리포니아, 메릴랜드 연방 법원은 이 조치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단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의 시도가 성사될지도 관심사다. 통계 확정에 시일이 걸리고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후 이 계획을 무산시킬 수도 있어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구조사국에 12월 31일까지 조사 결과를 제출하도록 지시했다.

백악관이 의석 재할당을 추진하려면 주별 인구 통계를 하원에 보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1월 10일까지 의회에 이를 전달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달 들어 인구조사국은 자료에 이상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만약 자료 문제로 3주라도 지연된다면 인구조사국은 내년 1월 20일 취임하는 바이든 당선인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된다고 AP는 전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하원 435석의 할당 방법을 의회에 알리는 것은 대통령에게 달려있다"며 "만약 트럼프가 의회에 결함이 있는 자료를 제공하면 바이든은 인구조사국에 숫자를 검토하거나 수정된 집계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
전체 0

전체 633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633
8인승에 무려 25명 탔다가…SUV, 트럭에 받혀 13명 사망
그늘집 | 2021.03.03 | 추천 0 | 조회 156
그늘집 2021.03.03 0 156
632
트럼프 “내가 그립나”… 2024 대선 출마 시사
그늘집 | 2021.03.01 | 추천 0 | 조회 209
그늘집 2021.03.01 0 209
631
‘탄핵을 지지했겠다’…충성파 내세워 보복 나선 트럼프
그늘집 | 2021.02.28 | 추천 0 | 조회 159
그늘집 2021.02.28 0 159
630
"부모없이 미국 밀입국하려던 아동 700여명 수용"
그늘집 | 2021.02.25 | 추천 0 | 조회 216
그늘집 2021.02.25 0 216
629
“이민자는 필수다”
그늘집 | 2021.02.23 | 추천 0 | 조회 206
그늘집 2021.02.23 0 206
628
미국 코로나19 누적 사망자, 50만명 넘어
그늘집 | 2021.02.22 | 추천 0 | 조회 204
그늘집 2021.02.22 0 204
627
멕시코 국경에 발 묶였던 망명 신청자 25명, 미국 땅 밟아
그늘집 | 2021.02.20 | 추천 0 | 조회 214
그늘집 2021.02.20 0 214
626
다시 몰려드는 미국행 이민자들…멕시코 남부 국경 쉼터 '만원'
그늘집 | 2021.02.18 | 추천 0 | 조회 208
그늘집 2021.02.18 0 208
625
모니터로 국경 밀입국 감시
그늘집 | 2021.02.15 | 추천 0 | 조회 205
그늘집 2021.02.15 0 205
624
트럼프 '내란선동' 무죄 평결…탄핵, 또 상원 벽에서 막혔다
그늘집 | 2021.02.14 | 추천 0 | 조회 253
그늘집 2021.02.14 0 253
623
바이든 “트럼프 추진한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중단” 의회에 통지
그늘집 | 2021.02.11 | 추천 0 | 조회 223
그늘집 2021.02.11 0 223
622
목숨 걸고 미국 향한 엄마와 아이 '아메리칸 더트'
그늘집 | 2021.02.09 | 추천 0 | 조회 268
그늘집 2021.02.09 0 268
621
LA 이민국 앞서 야외 시민권 선서식
그늘집 | 2021.02.08 | 추천 0 | 조회 248
그늘집 2021.02.08 0 248
620
무시못할 트럼프…신당 창당시 공화당 지지층 셋중 두명이 지지
그늘집 | 2021.02.07 | 추천 0 | 조회 241
그늘집 2021.02.07 0 241
619
방역복 입은 해외 입국자들
그늘집 | 2021.02.06 | 추천 0 | 조회 308
그늘집 2021.02.06 0 308
618
추방당하는 이민자의 비통함
그늘집 | 2021.02.01 | 추천 0 | 조회 373
그늘집 2021.02.01 0 373
617
공화당 장악 텍사스, 바이든 이민 정책에 반기…첫 소송 제기
그늘집 | 2021.01.23 | 추천 0 | 조회 311
그늘집 2021.01.23 0 311
616
멀고 험한 미국 가는 길…중미 이민자들, 과테말라서 발 묶여
그늘집 | 2021.01.18 | 추천 1 | 조회 330
그늘집 2021.01.18 1 330
615
바이든 정부 ‘캐러밴 행렬’에 문 열까
그늘집 | 2021.01.16 | 추천 1 | 조회 354
그늘집 2021.01.16 1 354
614
‘캐러밴 행렬’ 미 입국 못 한다
그늘집 | 2021.01.11 | 추천 0 | 조회 487
그늘집 2021.01.11 0 4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