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연방법원, 가주 피난처법 합법 판결

작성자
그늘집
작성일
2019-04-19 13:11
조회
562


연방항소법원은 지난해 3월 트럼프 행정부가 제기한 가주 피난처 정책과 관련된 2개 법안의 시행 중단 요청을 기각하면서 가주내 경찰 등 법집행기관들이 체포자의 체류신분 정보를 이민당국에 넘기지 못하도록 금지한 법안(SB 54)이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민당국의 검문 정보를 고용주가 미리 직원들에게 알려주는 것을 의무화한 법(AB 450) 역시 합법이라고 판결했으나 연방청사내 이민자 체포 및 수감자 이송과 관련해 주정부의 감시권을 보장한 법(AB103)은 중단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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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nulzip@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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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법원, 가주 피난처법 합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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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9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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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항소법원은 지난해 3월 트럼프 행정부가 제기한 가주 피난처 정책과 관련된 2개 법안의 시행 중단 요청을 기각하면서 가주내 경찰 등 법집행기관들이 체포자의 체류신분 정보를 이민당국에 넘기지 못하도록 금지한 법안(SB 54)이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민당국의 검문 정보를 고용주가 미리 직원들에게 알려주는 것을 의무화한 법(AB 450) 역시 합법이라고 판결했으나 연방청사내 이민자 체포 및 수감자 이송과 관련해 주정부의 감시권을 보장한 법(AB103)은 중단 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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