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대법원 ‘국경 망명신청 막지 말라’

작성자
그늘집
작성일
2018-12-22 10:36
조회
1646



대법원은 멕시코 국경을 통한 불법 입국자들에 대해 망명신청을 거부토록 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에 대해 제동을 걸고 하급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지난달 19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의 존 S.티거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남쪽 국경을 통한 대량 이민 해결을 위한 대통령 포고문’을 일시적으로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었습니다.

포고문은 불법 입국자들에게는 망명신청을 거부토록 하는 것으로, 캐러밴 행렬을 겨냥한 것이었습니다.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대법원 ‘국경 망명신청 막지 말라’

작성자
그늘집
작성일
2018-12-22 10:36
조회
1646



대법원은 멕시코 국경을 통한 불법 입국자들에 대해 망명신청을 거부토록 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에 대해 제동을 걸고 하급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지난달 19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의 존 S.티거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남쪽 국경을 통한 대량 이민 해결을 위한 대통령 포고문’을 일시적으로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었습니다.

포고문은 불법 입국자들에게는 망명신청을 거부토록 하는 것으로, 캐러밴 행렬을 겨냥한 것이었습니다.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