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항소법원, 이민자보호도시 예산지원 중단은 불법

작성자
그늘집
작성일
2018-04-23 14:00
조회
2863


19일 시카고 연방제7순회항소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반이민정책 중 하나인 ‘이민자보호도시’(Sancutar cities)에 대한 예산지원 중단은 행정부의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민자보호정책을 이유로 행정부가 지역 정부에 예산지원을 중단할 수는 없다고 하급심인 샌프란시스코 판결에 이어 항소법원에서도 잇따라 제동이 걸리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자보호도시 제재’정책은 사실상 무력화됐습니다.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항소법원, 이민자보호도시 예산지원 중단은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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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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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시카고 연방제7순회항소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반이민정책 중 하나인 ‘이민자보호도시’(Sancutar cities)에 대한 예산지원 중단은 행정부의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민자보호정책을 이유로 행정부가 지역 정부에 예산지원을 중단할 수는 없다고 하급심인 샌프란시스코 판결에 이어 항소법원에서도 잇따라 제동이 걸리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자보호도시 제재’정책은 사실상 무력화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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