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DACA 신규접수도 재개 가능성

작성자
그늘집
작성일
2018-03-17 19:34
조회
4847


트럼프 행정부의 DACA폐지 결정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소송 재판을 진행 중인 연방법원 워싱턴DC 지법은 DACA 프로그램 전면 재개 판결을 검토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보도 했습니다.

DACA 전면 재개 판결이 나면 현재 진행 중인 갱신 신청은 물론 신규 접수도 다시 시행되게 됩니다.

워싱턴DC지법의 존 베이츠 판사는 14일 2시간 동안 진행된 심리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DACA 폐지 결정은 법적인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베이츠 판사가 DACA 폐지 결정을 무효화시킬 경우 기존 갱신 신청뿐만 아니라 신규 신청까지 가능해 집니다.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DACA 신규접수도 재개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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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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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7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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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의 DACA폐지 결정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소송 재판을 진행 중인 연방법원 워싱턴DC 지법은 DACA 프로그램 전면 재개 판결을 검토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보도 했습니다.

DACA 전면 재개 판결이 나면 현재 진행 중인 갱신 신청은 물론 신규 접수도 다시 시행되게 됩니다.

워싱턴DC지법의 존 베이츠 판사는 14일 2시간 동안 진행된 심리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DACA 폐지 결정은 법적인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베이츠 판사가 DACA 폐지 결정을 무효화시킬 경우 기존 갱신 신청뿐만 아니라 신규 신청까지 가능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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