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음주운전(DUI) 등 경범죄 추방 대상서 제외

작성자
그늘집
작성일
2021-02-18 19:01
조회
8200


음주 및 약물 운전(DUI) 등 경범죄 경력을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추방 단속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ICE의 추방 대상 단속 범위를 줄이는 새 지침을 조 바이든 행정부가 발표 예정입니다.

ICE 요원들이 추방을 위한 이민자 체포 단속 활동 대상에서 DUI와 단순 폭행, 마약 소지, 사기 등 경범죄 사유를 제외하고, 대신 국가안보 위협 범죄자나 최근에 국경 밀입국을 한 이민자, 살인 등 가중처벌이 되는 중범죄 등에 단속 초첨을 맞출 것으로 보입니다.

태이 존슨 ICE 국장 대행이 다른 고위 관계자들에게 보낸 새 지침 관련 이메일에서 “약물 관련 범죄, 단순 폭행, DUI, 돈세탁, 재산 범죄, 사기, 세금 범죄, 청탁 등은 우선 체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지침에 대해 ICE 관계자들은 요원들의 재량권을 빼앗아 범죄자들을 체포하고 추방하는데 심각한 제약이 생길 것이라며 실망하고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 때는 이민법을 완전히 집행할 수 있었다가 이제는 아무 것도 집행하지 말라는 지시가 내려온 느낌”이라고 말했습니다.

저희 그늘집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모든 이민 관련 케이스 진행은 물론이고 기타 법률서류를 가장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음주운전(DUI) 등 경범죄 추방 대상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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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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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8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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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0


음주 및 약물 운전(DUI) 등 경범죄 경력을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추방 단속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ICE의 추방 대상 단속 범위를 줄이는 새 지침을 조 바이든 행정부가 발표 예정입니다.

ICE 요원들이 추방을 위한 이민자 체포 단속 활동 대상에서 DUI와 단순 폭행, 마약 소지, 사기 등 경범죄 사유를 제외하고, 대신 국가안보 위협 범죄자나 최근에 국경 밀입국을 한 이민자, 살인 등 가중처벌이 되는 중범죄 등에 단속 초첨을 맞출 것으로 보입니다.

태이 존슨 ICE 국장 대행이 다른 고위 관계자들에게 보낸 새 지침 관련 이메일에서 “약물 관련 범죄, 단순 폭행, DUI, 돈세탁, 재산 범죄, 사기, 세금 범죄, 청탁 등은 우선 체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지침에 대해 ICE 관계자들은 요원들의 재량권을 빼앗아 범죄자들을 체포하고 추방하는데 심각한 제약이 생길 것이라며 실망하고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 때는 이민법을 완전히 집행할 수 있었다가 이제는 아무 것도 집행하지 말라는 지시가 내려온 느낌”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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